캐나다의회가 채택한 북 인권 동의안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캐나다 의회가 채택한 북한 관련 동의안을 들여다봅니다.
( 디팩 오브라이 ) Mr. Speaker, there have been some... ( 더빙 ) 의장님, 그동안 협의가 이뤄져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발의하려는 북한 관련 동의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캐나다 연방의회의 디팩 오브라이 하원의원 겸 외교부 정무차관이 최근 캐나다 하원 본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동의안을 발의하는 장면입니다. 오브라이 정무차관은 지난 2월 캐나다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조사 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지난해 10월 캐나다 의회 내 북한 인권청문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북한의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 온 인물입니다. 블레인 콜킨스 하원의원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날과 관련한 법안을 상정한 데 이어, 의회 단상에 올라선 오브라이 정무차관은 동의안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 디팩 오브라이 )...expresses its grave concern regarding the widespread violations... ( 더빙 ) 캐나다 하원은 북한에 만연한 기본권의 유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여기에는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냉혹한 처벌, 임의적 구금, 적법절차와 법치의 부재, 3대에 걸친 연좌제,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가 포함됩니다.
동의안은 또 많은 북한 주민이 만성적인 굶주림과 식량난을 비롯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북한 정부는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안은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에 주민의 민생을 돌보라고 주문했습니다.
( 디팩 오브라이 ) ...and urges the regime in Pyongyang to abandon... ( 더빙 ) 북한 정권은 무모한 무기사업을 중단하고 거기에 들어갈 자원으로 대신 북한 주민의 인도적 필수사항을 만족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에 채택한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 의무화했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더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오브라이 정무차관이 발언을 마친 직후, 동의안은 예상했던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엔드루 쉬어 하원의장이 의원들의 만장일치 의사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 엔드루 쉬어 ) 캐나다 하원은 방금 동의안 내용을 들었습니다. 동의안을 채택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쉽게도 캐나다 의회의 동의안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에 인권 유린 행위가 용인될 수 없는 것임을 깨우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캐나다의 민간단체인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의 말입니다.
( 이경복 ) 사실상 캐나다 정부의 성명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라는 촉구성 결의인데, 유엔 결의를 지지하는 것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문제를 지적했다는 데 대해서 저희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 채택으로 캐나다 내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북한인권협의회는 제이슨 케니 연방 복합문화장관 앞으로 청원서를 보내 ‘북한 인권의 날' 선포를 요청한 상태로, 긍정적 대답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청원서를 통해 ‘북한 인권의 날'을 1950년 유엔군이 38선을 통과해 북으로 진군한 10월 7일이나,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지난 2011년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를 만나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2월 2일 중에서 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북한과 수교한 몇 안 되는 서방국가로, 지난 1997-2010년까지 연평균 약 700만 달러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2012년 12월 현재 캐나다는 약 700만 달러의 기부금을 세계식량계획에 출연한 상태이며 유엔 지원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