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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년 12월, "연말 대목 날아갔다"‥손실 보상도 불가능 (2021.12.03/뉴스데스크/MBC) - YouTube

"연말 대목 날아갔다"‥손실 보상도 불가능 (2021.12.03/뉴스데스크/MBC) - YouTube

-(앵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모임의 인원수만 제한했지 영업시간을 제한한 게 아니라서 손실보상법이 정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연말마다 단체 회식 손님들이 몰려들던 고깃집.

-(인터뷰) 연말 연초 회식이 가장중요해요. 매출로 봐도 보통 때의 3배 정도 나와요.

-(기자) 벌써부터 예약 취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10명 넘으면 무조건 취소시키더라고. 자기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기자) 5:5로 경기하는 풋살장. 거의 2년 동안 장사를 못하다 10월부터 10명으로 풀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또 문을 닫게됐습니다.

-(인터뷰) 못하죠. 실내에 규정하는 잣대를 여기 풋살장에다 하면 6명 갖고는 풋살을 못 하니까. 금요일이면 문의가 많은 날이거든요. 문의가 없어요. -(기자) 하지만 손실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영업 시간 사용과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고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행령을 보니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에 한해 보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나 방역 패스는 보상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6명인 그룹으로 가게를 가득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방역조치에 해당되지 않아요.

-(인터뷰) 정책적으로 하고 이런사람들은 계산적으로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몸으로 부닥치는 거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사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원 제한과 방역 패스 확대는, 영업제한이나 마찬가지라며, 매출 하락 피해를 100%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연말 대목 날아갔다"‥손실 보상도 불가능 (2021.12.03/뉴스데스크/MBC) - YouTube "Das Ende des Jahres ist gekommen und gegangen" - kein Ausgleich für Verluste (2021.12.03/Newsdesk/MBC) - YouTube "The end of the year has come and gone" ‥ No compensation for losses (2021.12.03/Newsdesk/MBC) - YouTube "Il raccolto di fine anno è stato spazzato via" ‥ Nessun risarcimento per le perdite (2021.12.03/News Desk/MBC) - YouTube 「年末の大盤振る舞い飛ばされた」‥損失補償も不可能 (2021.12.03/ニュースデスク/MBC) - YouTube - YouTube "Yıl sonu geldi ve geçti" - kayıplar için tazminat yok (2021.12.03/Newsdesk/MBC) - YouTube

-(앵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アンカー)年末特需を期待していた自営業者は打撃が避けられなくなりました。 그런데 보상도 불가능합니다. しかし、補償もできません。 정부가 모임의 인원수만 제한했지 영업시간을 제한한 게 아니라서 손실보상법이 정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政府が集会の人数を制限しただけで、営業時間を制限したわけではないので、損失補償法で定められた補償の対象に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報道のキム・ユンミ記者です。

-(기자) 매년 연말마다 단체 회식 손님들이 몰려들던 고깃집. -(記者)毎年年末になると団体宴会客が殺到していた肉屋。

-(인터뷰) 연말 연초 회식이 가장중요해요. 매출로 봐도 보통 때의 3배 정도 나와요. -(Interview) The end of the year dinner is the most important, and it's about three times the normal amount in terms of revenue. -(インタビュー) 年末年始の飲み会が一番大事で、売上で見ても普段の3倍くらい出ます。

-(기자) 벌써부터 예약 취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記者)早くも予約キャンセルの問い合わせが殺到しています。

-(인터뷰) 10명 넘으면 무조건 취소시키더라고. -(インタビュー)10人超えると無条件でキャンセルされるらしい。 자기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自己責任だろ。 だからできないんだよ。

-(기자) 5:5로 경기하는 풋살장. -(記者)5:5で戦うフットサル場。 거의 2년 동안 장사를 못하다 10월부터 10명으로 풀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After being out of business for almost two years, we opened our doors in October with a staff of 10. 2年近く営業を休止していましたが、10月から10人で営業を再開しました。 하지만 한 달 만에 또 문을 닫게됐습니다. But within a month, it closed again. しかし、1ヶ月でまた閉店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인터뷰) 못하죠.  실내에 규정하는 잣대를 여기 풋살장에다 하면 6명 갖고는 풋살을 못 하니까. -(インタビュー)できないですね。 屋内で規定する尺度をここのフットサル場に合わせると、6人ではフットサルができないので。 금요일이면 문의가 많은 날이거든요. 문의가 없어요. 金曜日は問い合わせが多い日なので、問い合わせがないんです。 -(기자) 하지만 손실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記者) しかし、損失補償は受けられません。 손실보상법은 영업 시간 사용과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고 정해놨습니다. 損失補償法は、営業時間の使用と営業時間制限措置による損失を補償することを定めています。 하지만 정작 시행령을 보니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에 한해 보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しかし、実際に施行令を見ると、営業時間の全部または一部を制限する措置に限って補償するとされています。 인원 제한이나 방역 패스는 보상하지 않는 겁니다. 人数制限や防疫パスは補償されないのです。

-(인터뷰) 6명인 그룹으로 가게를 가득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インタビュー)6人グループでお店いっぱいになることもあるじゃないですか。 그러면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방역조치에 해당되지 않아요. そうすると、損失補償に該当する防疫措置には該当しません。

-(인터뷰) 정책적으로 하고 이런사람들은 계산적으로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몸으로 부닥치는 거잖아요. -(インタビュー)政策的にやって、こういう人たちは計算的にやるけど、私たちみたいなのは体でぶつかるじゃないですか。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사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今すぐ食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 生死の瀬戸際なんです。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원 제한과 방역 패스 확대는, 영업제한이나 마찬가지라며, 매출 하락 피해를 100%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記者)中小企業家同友会は、人数制限と防疫パスの拡大は、営業制限と同じだとして、売上減少の被害を100%補償するよう求めました。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