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강 경제정책의 변화와 실태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ello fellow Koreans.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경제정책의 변화와 실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I'd like to talk about the topic of 'Changes in Economic Policy and the Realities'.
90년대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조리 망했거나 개혁개방을 선택해서 제 살길을 찾았습니다.
In the 1990s, all socialist countries either collapsed or found a way to live by choosing reform and opening up.
하지만 김정일 독재정권은 개혁개방이 아닌 쇄국정치와 계획경제를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However, Kim Jong-il's dictatorship was not reformed and opened up, but rather maintained a crushing state and a planned economy.
이로인해 조선의 경제개혁이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20년 이상 뒤쳐져 있고, 소련과 동구에 비해서도 10년 이상 지체되었습니다.
As a result, Korea's economic reform was delayed by more than 20 years compared to China and Vietnam, and by more than 10 years compared to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개혁이 늦다보니 국가경제가 불안정해졌죠.
이에 조선당국은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2002년 7.1조치를 취했는데, 이마저 2005년부터는 다시 시장통제정책으로 바뀝니다.
In response, the Joseon authorities took the 7.1 measures in 2002 to stabilize the national economy, but even this was changed to a market control policy from 2005 onwards.
물론 이러한 통제조치도 흐지부지하다가 급기야는 화폐개혁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Of course, these control measures faltered, and in the end they even carried out monetary reform.
김정일 독재정권이 내놓은 모든 경제정책들이 실패하자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라는 것이 해마다 총리만 갈아치우는 것 말고는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When all the economic policies put forward by Kim Jong-il's dictatorship failed, the measures taken to avoid responsibility were nothing other than replacing the prime minister every year.
그렇다면 경제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김정일 독재정권이 세습독재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고 경제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To begin with, it is because Kim Jong-il's dictatorship presented economic policies with the goal of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the hereditary dictatorship as a top priority.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나 협동농장의 사유화같은 성공사례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정책보다는 계획경제와 집단주의를 내세우고 부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죠.
There are successful cases such as reform and opening,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system, and privatization of cooperative farms, and rather than policies with potential, they are suggesting planned economy and collectivism and only partially increasing efficiency.
예를 들면 100일전투, 150일전투 같은 대중동원 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력하면서도 강성대국 건설에 실제 필요한 외국자본의 적극적 유치라던가 포괄적인 개혁조치들은 뒷짐진체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까.
For example, while actively utilizing and working on mass mobilization movements such as the 100-day battle and the 150-day battle, didn't they neglect the active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and comprehensive reform measures that are actually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a strong and prosperous country?
시장의 확산은 공식경제 부문의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정권유지에 위협적이다 싶으면 통제하고, 시장을 통해서 인민들의 생계문제 해결노력은 용인하는 등 이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expansion of the market weakens the foundation of the official economy sector, so it takes dual measures, such as controlling it if it is deemed to be a threat to the maintenance of the government and allowing the people's efforts to solve their livelihood problems through the market.
청취자 여러분!
3대째 독재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김정은의 경제정책은 어떻습니까?
첫째, 화폐개혁같은 반개혁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하자마자 지시해서 취해진 화폐개혁은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거둬들이고 장마당 시장경제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The currency reform, ordered by Kim Jong-un as soon as he appeared, was created for the purpose of taking money free from the market and paralyzing the marketplace economy.
장마당 경제는 원자재생산부터 시작해서 유통과 금융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완결된 시장체제를 형성했죠.
이러한 현상은 수령독재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결국 화폐교환을 실시한 겁니다.
This phenomenon was like a thorn in the eyes of the Suyeong dictatorship, and eventually currency exchange was carried out.
그렇지만 화폐교환조치도 실패했고 예전과 같이 시장체제는 운영되었죠.
However, the currency exchange measures also failed, and the market system operated as before.
결국 조선당국은 장마당 시장통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깨닳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처럼 활성화되는 정책은 세우지 않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통제하면서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In the end, the Joseon authorities realized that market control in the market was not effective, and they did not establish policies that were revitalized like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but partially controlled them and left them alone.
둘째, 중국으로부터 통치자금을 확보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무기거래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와 유엔의 제재로 타격을 받자 수령독재체제는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급해졌죠.
결국 중국방문이다, 북중무역을 증가시킨다면서 나선특구와 신의주 황금평개발 같은 북중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n the end, he is strengthening 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the Rason Special Zone and Shinuiju Hwanggeumpyeong Development, saying that it is a visit to China and that it will increase North Korea-China trade.
그러나 발전된 중국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령독재의 부족한 통치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뿐이지 실질적인 개혁개방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However, instead of learning from developed China, it uses it as a means to secure the insufficient government funds of the suryong dictatorship, and does not acknowledge practical reform and opening.
셋째, 외국투자유치라는 허울좋은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조선당국은 식생활 해결, 철도, 도로, 항만, 전력, 에너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정책의 주요한 목표라고 말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외화가 독재정권에게 들어간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국제사회에 팽배한 상황에서 대규모적인 해외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However, large-scale foreign investment is virtually impossib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re there is a negative perception that all foreign money goes to the dictatorship.
또한 무역거래 과정에서도 숱한 합의파기 때문에 신뢰가 땅에 떨어져 투자자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investors are reluctant to trust because of numerous breaches of agreement in the course of trade transactions.
청취자 여러분!
조선정부가 개혁개방이라는 경제정책을 선택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There is no reason why the Joseon government cannot choose the economic policy of reform and opening up.
조선이 개혁과 개방을 하면 잘 살수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도 알고 있고 조선인민들도 알고 있고 조선당국도 알고 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nows, the Korean people know, and the Korean authorities know that Joseon can prosper if it reforms and opens up.
오직 김씨세습독재만이 독재정권 유지라는 이유만으로 개혁개방을 반대하고 있으니 조선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재권력을 청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란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잘살기 위한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김씨세습독재를 끝장내야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