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 시사통 3월13일 AM
03/13 AM 용서받지 못할 자
시사통 김종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목요일 출근길을 여는 시사통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속보가 하나 긴급 타전이 됐죠? 이 미국 뉴욕 맨하튼의 이 이스트 할렘에 있는 이 6층짜리 빌딩에서 이 폭발이 일어나서 이 빌딩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긴급 뉴스가 타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2의 911테러 아닌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더불어 긴장도 높아졌는데 뭐 아직 정확한 진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미국 현지에서 날아온 소식에 따르면 테러가 아니라 가스 폭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가스 폭발로 인한 붕괴든 테러로 인한 붕괴든 아무튼 피해자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리구요, 자, 오늘도 이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어제 이슈독털 시간을 통해서 검찰이 이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 번복을 무마했다는 사실을 되새겨본 바가 있는데요, 오늘 한겨레가 이를 거듭 확인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유가려씨가 지난해 5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오빠의 1심재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하기를, 그해 3월에 검찰 조사에서 이 이 모 검사가 국정원에 알리지 않을테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이 국정원에서 한 말은 다 허위진술이고 거짓이라고 말을 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강 모 수사관은 놀란 얼굴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고 이 모 검사역시 당황한 얼굴로 그렇게 진술하면 안된다, 그러면 도와주려 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 고 말을 했다 라는 겁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은 유우성씨가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중국에서 통화한기록을 확보하고 있었으면서도 기소장에서는 유씨가 1월 23일에 입국을 했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또 그 기간에 유씨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이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을 해 놓고 있었는데도 이 노트북을 압수한 검찰이 관련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씨가 나중에 노트북을 돌려받았을 때는 이 사진이 삭제돼있었다고 하구요. 하나 더 추가할까요. 이 검찰이 출입경 기록의 출처 및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국정원에서 입수를 했는데도 이 법정에서는 대검찰청이 중국에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수령한 것이다, 이렇게 수 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 하는 짓이 국정원과 쌍벽을 이룹니다.
이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초에 유우성씨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유씨의 무죄를 증언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화교 출신 여성을 3차례 찾아가서 회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2012년 1월 설 연휴때 유씨와 같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증거 가운데 하나라면서 법원에 제출했던 2012년 1월 설에 유씨가 북한에 들어갔다, 좀 전에 전해드렸던 1월 23일에 북한에 들어갔다, 아마 이거같은데요. 이 내용이 조작됐음을 밝힌 핵심증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국정원 직원들은 근데 이 여성을 찾아가서 욕을 하면서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민변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구요.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 자 문서 위조에 협박까지 했으면 또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다음이 궁금해집니다.
검찰이 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주도한 인물로 대공수사국 모 팀장을 특정했다고 합니다. 유우성씨 변호인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중국 허룬시 공안국 직원의 진술이 담긴 동영상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자 이 팀장이 김 모 과장에게 해결책을 찾으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김과장이 협력자 김 모씨를 만나서 반박 자료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 정도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걸까요?
정부가 지역 발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내놨습니다. 서울과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가 이 미래의 먹을거리를 찾는 특화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면 이 중앙 정부가 이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등의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시 군 단위로는 전국을 66개 지역 행복 생활권으로 나눠서 각 생활권에 맞는 특화 사업을 상정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마을이라 해도 주거용 위주로만 개발을 허용하던 것을 풀어서 상가와 공장 등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 야당말대로 이 지방 선거용 냄새가 짙게 풍기죠?
이 미국을 방문 중인 최윤희 합참의장이 현지시간으로 11일 이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참배한 뒤에 한 기자가 일본과의 안보 협력 문제를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한 미 일 3국의 안보협력이 필요하다.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 등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사 도발은 둘째치고 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일본과 무슨 안보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국제 의회 연맹이 2014년 여성 정치인 지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각 국 의회에서 여성 의원이 자치하는 비율은 21.8%로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치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5.7% 나왔다고 합니다. 전세계 189개국 가운데 91등이었다고 합니다. 여성 장관 비율도 비슷했는데요. 1월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장관 비율은 11.8%로 67등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은 17.2%였다고 하네요. 유리 천장만이 아니라 유리 벽도 있는것이죠? 그것도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아, 경북 청송의 현서 고등학교 얘기가 눈길을 끄네요. 이 학교는 지난 1월 신입생 모집 때 5명 만 지원을 해서 이 경북 교육청이 정한 신입생 최소 인원 14명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교 위기에 몰렸는데요, 뭐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현상이었겠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폐교 막기에 나섰고 그 결과 중학교만 졸업한 주민 9명이 2월의 추가 모집때 원서를 내서 최소 모집 정원을 가까스로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난게 아니었습니다. 이 9명의 신입생 주민이 지난 3일 열린 입학식에는 모두 참석을 했는데, 다음 날인 4일에는 4명만 등교를 했구요, 이후부터는 9명 모두 등교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 짓기에 바빠서 등교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건데요, 뭐 주경 야독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주경 주독 아니겠습니까. 낮에 일도 해야되고 공부도 해야되고 아마도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농촌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인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음악)
김종배: 네 매주 목요일 아침에는 이 분이 찾아오십니다. 뉴스 추적자를 자처하시는 미디어스의 한윤형 기자십니다. 어서오십시오.
한윤형: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추적자라고 자꾸 부르시니까 제가 남새스럽네요.
김종배: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지어놓고 원해놓고 왜 그래 지금…. 열심히 추적하고 있습니까?
한윤형: 네, 오늘도 하나의 사안을 추적하고 왔습니다.
김종배: 아, 그래요. 어떤 사안입니까?
한윤형: 쭉 그, 이제 어 최근 이제 의사들, (네)의사 파업이라고 불리고 집단 휴진이라고도 불리는 (네) 그 상황에 대해서 (네) 좀 다들 좀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애서 (네) 제가 의사들을 좀 인터뷰를 하면서 들여 보았습니다 (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김종배: 며칠 전에 하루 그러니까 집단 휴진 했었고 (네) 다음주죠? 다음주죠, 다다음준가요, 24일부턴가요?
한윤형: 네 월 말에 이제 한 6일정도 (그렇죠? 네) 대대적으로 할 수도 있다,
김종배: 예,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는데 (네) 아무튼 의사들의 주장은 의료 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윤형: 그렇습니다.
김종배: 자, 그래서 인제 그래서 원격 진료 문제라던지 (네) 그 다음에 그 자회사 설립 문제 라던지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그건 명분이고
한윤형: 네, 의료수가
김종배: 의료수가 올릴려고 하는거 아니냐, (네) 밥그릇 싸움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한번 먼저 도출하고 한번 강으로 들어가봅시다. 한(?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윤형: 어 저는, 양쪽 모두 맞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는데 (뭐야, 예)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나눠서 보면 안된다 라는 것이죠.
김종배: 아 그게 그러니까 이른바 대립항 관계가 아니다?
한윤형: 예예.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의료수가가 낮다라고 하는데는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높이자고 할때 (네) 이게 반드시 시민들에게 더 해가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의료수가라고 하는거는 이제 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그쵸, ) 급여라고 하는데
김종배: 그렇죠, 감기 환자 한명을 그 진료했을 경우에 얼마, (네) 의사한테 인제 떨어지는, (네)그렇죠?
한윤형: 그거를 인제 이를테면 건강 보험 공단에서 주는 돈이 있고 (네)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김종배: 환자가 내는 돈이 있고
한윤형: 네 이게 10%에서 30%되고, 이걸 합친 것이 이제 의사가 버는 돈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급여 부분에서 의료수가가 그 굉장히 좀 낮다보니까 의사가 이제 비급여부분에 치중을 하게되고 (네) 되도록 많은 환자를 보려고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부분 의사들이 비급여를 때려가지고 돈을 많이 내게 하고 (그러면) 환자 한명에 시간을 많이 안쓴다 이게 사실 의료수가가 낮은 문제와도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김종배: 그러면 한윤형 기자는 의료수가가 낮은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한윤형: 네, 그것은 사실 뭐 정황을 보면 맞는 얘긴 것 같구요 (예) 다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선 어떻게 이 접근을 해야 되냐면 그 급여 부분에서 의료수가를 맞춰주는 대신에 (네) 비급여부분을 줄이자는 식으로 이제 정책 접근을 하는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더라도 비급여부분이 줄어들면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것일 수 있거든요.
김종배: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모든 관점은 그, 시민의 관점, 의료 소비자의 관점, 환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건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수가를 현실화 해주면 (예) 결국은 보험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네) 이걸 우려하고 있잖아요.
한윤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된다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가 평소에 진료를 받을때는 의료비가 굉장히 싼데, (네) 중병이 나면 이제 개인이 감당이 안되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상황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오히려 의료보험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네) 우리가 평소에 좀 더 내는 대신에 그런 중병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를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보험에서 감당을 하자,
김종배: 예예, 중병에 대한 이제 그 중병같은 부분은 비급여 부분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줄이면, (네) 그 지출 총액으로 따져보면은 오히려 그뭐지 시민입장에서는 이득이 될수도 있다
한윤형: 그렇습니다.
민간보험으로 감당하는 영역을 (네) 이제 의료보험이 좀 더 감당해야 된다 (예) 이런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네) 이게 이를테면 저 쪽의 논리가 이건 의료수가문제고 그러니까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고 당신들과 상관없는 문제다 라고 하는데 (네) 의사들의 행위가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의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저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혜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종배: 저도 그런 얘기는 시중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의원 같은 경우는 폐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고 (네) 의사들 같은 경우 신용 불량자로 이제 내몰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왜냐하면 동네 의원 한번 개원할려면 의료 장비에다가 이런거 다 들여놔야 되니까. (네) 그래갖고 어떤경우까지 있냐면 예를, 인제 병원 사무장같은 사람이 (네) 돈 좀있는 사람이 (네네) 병원을 차리고 의사 면허 빌려가지고 그 의사를 고용하는, (네) 이런 일도 많다면서요.
한윤형: 네 요새 그런 일도 생기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냐면 개원의 라고 하죠, 이 본인이 차린 사람을? (네)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을 봉직의라고 하구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원의 비중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2008년만해도 개원의가 한 오십 몇 프로였는데 2013년에는 이게한 사십 육 프로정도로 줍니다.
김종배: 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망해서 일수도 있고 개원을 안해서 일수도 있고…
한윤형: 개원을 안해서 있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시민들이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가령 가정의학과같은 경우는 (네) 각 동네에서 개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을 잘 파악하는 거의 각 가정의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김종배: 그렇죠. 동네 주치의란 개념도 많이 나왔죠.
한윤형: 네네. 이를테면 제가 가면은 제가 이전에 어떤 병에 잘 걸렸는지를 알고 있고 (네) 가족력도 파악하고 있다던지 (네) 이런 식이 되는데 감기 같은 상황에서도 이를테면 종합 병원을 가야되는 상황이 되면 이차 의료기관은 더 비싸거든요. 그 시민 입장에선 더 비싸게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중증 질환이 걸렸을 때 이제 종합병원에서 이를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될텐데 (예) 사람들이 그 쪽으로 몰리면 오히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네) 그래서 가벼운 병도 제대로 대처가 안되고 (네) 중증 질환도 제대로 대처가 안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건데 (네) 사실 이런 상황도 이미 의료가 영리화되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김종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직접 겪어본게 저 같은 경우도 눈에 병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이제 뭐 안과를 이제 계속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네) 저희 동네 안과가 없어요. (아, 네) 저희 동네에 안과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몇 정거장을 가야 (네) 안과가 있는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약을 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불편하죠 많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동네 의원이 인제 갈수록 줄어들게 되면은 이런 불편이 심해지고 (네) 그래서 인제 그좀 큰 병원으로 가면은 진료비가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이중의 어떤 인제 부담이 된다 이런거 아니에요….
한윤형: 오히려 그렇게 되다보면 또 보험금이 또 올라가는 유인이 생길수도 있죠. (그렇죠) 진료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될 것이 그럼 이제 우리가 의사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는게 아니라 (네) 의사들조차도 영리화가 자신들에게 위협을 줄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저항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배: 고부분에서 한번 넘어가보죠. (네) 원격 진료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윤형: 원격 진료같은 경우는 어떤 영역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네) 그런걸 부인하는거 아닌데 그래서 지금 그 의협같은 경우도 시행 사업 시범 사업을 해 보고 (네) 그렇게 결정을 하자 라고 하고 있는데 (네) 정부는 일단 법부터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격 진료 자체를 일반화해서 이제 영리 병원을 더 촉진 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이 있는것 같고 사실 이제 자회사 설립이 결정적이겠죠. 이제 사무장(네) 병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의사들에게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보편화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의사가 개인을 투자자로 생각하고 그 돈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고 (네)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빨리 빨리 치료하고 보내는 (네) 이런식의 어떤 영업인 마인드로 그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는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 같은경우 말하자면은 어 영리자법인이 생길경우 현재 개원의가 된 사람들은 (네) 마치 동네 수퍼마켓이 SSM을 걱정하듯이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수익이 빨려들어갈까봐 걱정하는 상황이 오겠죠.
김종배: 근데 그러니까 그 영리 자회사 이야기 전에 그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네) 정기적으로 혈당 체크를 해야하고 (네) 그럴려면 예를 들어서 인제 피를 뽑아야 되고 (네) 그래서 그 혈당 체크 한번 하려고 버스타고 병원 가는것도 좀 사실은 좀 낭비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고해서 원격 진료를 해가지고 (네) 혈당재는 그거놓고 자기가 재서 컴퓨터로 전송하고 그래서 주치의선생하고 그래서 화상으로 그러고 얘길하면 좀 편하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한윤형: 네네. 그래서 원격진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의협의 입장도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건 아니죠. (네네, ) 필요한 영역도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이제 그 한다음에 어떤 영역이 할 것인지를 법제화를 하자 이런식인데 정부는 일단 만들고 보겠다는 식입니다.
김종배: 혹시 그얘기는 못들었어요 의사한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 지금 숨어있는 복선이 있는데 (네) 원격 진료가 보편화 되면은 원격 진료에 동원되는 의료 기기들이 생긴다, (네) 그러면 이 의료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 (네) 배를 불려준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한윤형: 네 그래서 이게 패키지로 다 딸려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예) 가장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음모론적이긴 하지만 이 원격진료 기기 (네) 그리고 실비 의료 보험, (네)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병원, (네) 이것까지 다 어떤 삼성 등 재벌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네, 어, 예) 이런식으로 가는게 아니냐, 라고 하는데 뭐 꼭 집어서 삼성만을 그 상정한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런식으로 사실 대기업들에게 이득이 더 가는 측면으로 가는건 맞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SSM 비유를 들었는데, 어 동네 슈퍼마켓과 SSM 경우에는 그래도 소비자들에게는 SSM이 좀 더 편한 지점도 있거든요. 가격이 약간이라도 더 싸지고 한 군데서 많은 물건을 그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점이겠죠? (네) 근데 앞서 얘기했던것과 비슷하게 동네 병원이 사라지고 큰 병원이 생기는 것은 그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자들 입장에서도 별로 안 좋은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의사들에게도 안 좋고 환자들에게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 (네) 그럼 이제 개원의들은 그런 상황이라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전공이 인턴 레지던트 하시는 분들이요, 이 분들은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 개업을 하기 힘들 것이고,
김종배: 아, 그래서 지금 전공의가 상당히 강력하게 (네)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거죠. (네) 그러니까 전공의 적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네) 동네 이제 개원을 하는거였는데 (네)이 개원을 하는게 이제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한윤형: 네 이제 개원이 대세가 아니게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봉직의가 되더라도 (네) 이게 말하자면 그 대기업에 고용된 봉직의가 되면 지금과 같은 양상과는 좀 더 다루기 힘든 상황이 오겠죠? (음,네) 그런 차원을 우려하고 있는…
김종배: 영리 자회사같은 경우는 어떻게 의사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있나요?
한윤형: 음…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의사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네) 의료수가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의협 차원에서는 이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이겠죠. (네) 좀 그런 식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있는 의사들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프랜차이즈 회사와 가맹점주같은 관계가 되는게 아니냐, (네)가맹점주가 의사겠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횡포를 해도 이게…
김종배: 그러니까 (네) 인제 영리 자회사가 사실은 실권을 갖고, (그렇습니다) 말은 자회사지만 (네네) 사실은 실권은 거기에 다 가고, (네) 병원은 거기에 딸려있는, (네네)이렇게 인제 그 위상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거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돈은 영리 자회사에서 다 벌고.
한윤형: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서비스 산업 경쟁력 이라고 하는데 (네) 박근혜 정부가 5대 서비스 산업 육성 한 그 중에 보건 의료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생산성의 개념을 좀 달리 봐야될 것이 가령 이제 제조업의 생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특정한 시간 내에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음, 네) 실제로 이게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라는 것은 가령 미용사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보면 (네) 생산성이 좋다는 것은 머리를 그만큼 빨리 깎는다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닐수가 있거든요. (그렇, 그렇죠) 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의사 입장에서 생산성은 저를 3분만 보고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환자를 받는 것이죠.
김종배: 아니, 식당가서 밥 먹는데 테이블 회전을 빨리 해야 된다고 밥도 다 안 먹었는데 (네) 서빙하는 분이 와서 그릇 치우고 있으면 열받지.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윤형: 그죠, 개인,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효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생산성 향상이라는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마치 제조 생산성 향상 같은 개념으로 정부가 계속 쓰면서 (네네)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사실 대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일뿐 나머지 의사가 됐든 환자가 됐든 (네) 모든 주체들에겐 사실 별로 좋은 일이 아니게 되는거죠.
김종배: 그래요. 아무튼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하루 집단 휴진을 했고 (네) 그러니까 월말에 인제 제2차, 요번에는 하루가 아닙니다 6일인가 그러는데,
한윤형: 네, 그래서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김종배: 그렇죠. 근데 지금 원래 국무 회의에서 그 원격 진료 법안 그거는 심의 의결 할래다가 보류를 해버렸어요? (네) 정부에서? 그런 무슨 협상의 여지를 좀 남겨 놓은걸로 해석이 되고 있나요?
한윤형: 하, 그렇긴 한데 지금 굉장히 좀 입장이 강경하여, (네)그니까 참 대통령께서 대단하신것 같은 게 첨 집권 하셨을때 (네) 정부 조직 개편안부터 (네)1.26도 못 고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의지의 대통령이 한 두가지 일에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번 대통령께서는 모든 법안이 다 승부수에요. 이럴 순 없는 겁니다.
김종배: 근데 이제 또 정작 중요한 건 한 마디도 안하고, 그죠?
한윤형: 아, 그렇죠. 이제 자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죠.
김종배: 그렇죠. 이제 그거를 아주 고상한 용어로 만기칠람이라고, 참 어려운 한자어가 동원이 되는데, (네) 뭐 그렇게 어렵게 표현할거있나? 너무 깨알같이 챙기는 거 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장관부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한윤형: 사실 그렇게하면 일 못하게되죠.
김종배: 대통령 눈치보느라고 누가 일을 하겠어요 거기서.
한윤형: 거기다 이제 큰 줄기는 안잡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김종배: 네. 어뭐꼬(??) 그죠 규제는 어유 무지하게 세게 했던데 원수. 암덩어리. 우와
한윤형: 이게 무슨 북 조선 방송 보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
김종배: 저 그 진짜 그 표현보고 놀랐어요. 이야~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뭐 그렇게 놀랬는데. 근데 그 아주 그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딱 퇴로를 막아 버리면, (네)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거죠.
한윤형: 굉장히 그래서 사실 우려스럽고 민주당에선 이제 특의 같은 걸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 제안이라도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파업을 하기전에 (네) 뭔가 좀 이제 6일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예) 뭔가 좀 퇴로를 좀 열고 협상할 여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종배: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옛날에 이 김대중 정부때 의약 분업 할 때 난리가 났었던, (네)그때 그 의사들을 바라 보는 시민들의 눈빛과 (네) 이번에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빛은 좀 많이 다른거 같에요.
한윤형: 네, 굉장히 좀 중립적인 시선이 좀 있는것같습니다. (그렇죠, 예예예.) 의료 영리화 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철도 민영화부터, 논란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원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사람들이 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수고 하셨습니다.
한윤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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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논객 노정태입니다. 강중만, 진중권, 유시민, 박노자, 우석훈, 김규항, 김어준, 홍세화, 오종석. 이 진보 논객들과 함께 살아온 우리의 한 시절. 우리가 가장 뜨겁고 치열했던 그 시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고자 책을 펴냈습니다. ‘논객시대'. 인문, 사회 담론의 전성기를 수놓은 진보논객 총정리. 반비에서 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폭력을 넘어서' 오창익입니다. 우리 시대의 예언자 강우일 주교의 ‘기억하라 연대하라'를 권해드립니다. 국가는 신성한 존재일까요? 국가의 정책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될까요? 국가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과 불의를 넘어서려는 뜻있는 사람들의 연대가 그 답을 줍니다. 강우일 주교의 ‘기억하라 연대하라'를 보십시오. ‘기억하라 연대하라'와 함께 공권력의 의미, 사람다운 삶의 의미를 찾길 바랍니다. 강우일 주교의 ‘기억하라 연대하라'. 삼인 출판사.
오늘 이슈독털에서도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초점은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법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증거 조작 행위가 바로 법을 우롱하고 능멸한 것 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이 법치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인륜의 차원에서 사건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전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국가 보안법에 불고지 죄 라는게 있습니다. 제 10조에 규정된건데요. 반 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 기관, 또는 정보 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의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이전부터 끊임 없이 폐지 요구를 받아왔던 조항입니다. 누가봐도 반 인권적이고 반 인륜적인 조항 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국민을 밀고자, 또는 신고자로 강요하는 반 양심적인 독소 조항 이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때는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이 당시 정부 여당이 합의까지 봤지만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죠. 이 조항은 지금까지도 삭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불고지죄를 거론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조항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이 불고지 죄 마저도 최소한의 인정은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데요. 이 조항 말미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죄한다. 이런 한 문장이 덧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국가 활동을 한 사람을 알더라도 그 사람이 친족이라면, 고지를 하지 않아도 그 형을 경감 또는 가, 면죄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악법도 티끌 만큼의 인정은 있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친족에 대해서 만큼은 고지 의무를 강요하지 않은 것 입니다.
자, 일단 이 점을 확인을 하고 눈길을 국정원으로 돌려보죠. 뭐 검찰까지 포함을 시켜도 무방합니다. 자, 이 국정원과 검찰, 이들은 이 대표적인 독소 조항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인륜 마저 저버렸습니다. 간첩 잡는다는 명목으로 폐륜에 가까운 행위를 강요를 한겁니다. 자 국정원은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6개월 가량 가둬 놓고 오빠에게 손가락 질을 하라고 강요 했습니다. 오빠가 간첩임을 진술케 한거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모욕을 주면서 폐륜적 진술을 하도록 강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읍소하는 유가려씨를 억눌렀습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안된다면서 유가려씨로 하여금 끝까지 오빠를 간첩으로 내몰도록 한겁니다. 한 마디로 이들 두 기관은 인륜을 희롱하고 능멸했습니다.
다시 불고지 죄로 돌아가죠. 이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불고지 죄 조차 전제로 삼는게 있습니다. 이 반 국가활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 이전에 핏줄의 특수성을 인정, 인정을 해서 이 친족의 불고지만은 예외로 하고있는것입니다. 헌데, 국정원과 검찰은 불고지 죄 조차 예외로 인정하는 친족을 앞세워서 반 국가활동을 만들어 냈습니다. 고지를 강요한게 아니라 조작을 강요를 했습니다. 이 자기 피붙이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도록 강요를 한 겁니다. 이게 폐륜 행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폐륜 행위겠습니까?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유우성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간첩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최소한 누명을 벗습니다. 다시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입니다. 물론, 한 번 빨갱이로 낙인 찍히면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불문하고 경원시하는 우리 사회 풍조가 여전하기때문에 이 고초가 없지 않겠지만 아무튼 마음의 짐은 조금 덜어낼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유가려씨는 다릅니다. 그는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합니다. 피붙이인 제 오빠를 간첩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을 떨쳐내지 못한 채 평생 오빠 앞에서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뭐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서 오빠의 간첩누명을 벗겨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피멍이 든 그의 가슴은 완전히 치유되기는 힘들겁니다.
자 국정원과 검찰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법이라는게 뭡니까? 그건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그럼 또 도덕은 뭡니까? 그건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검찰, 이들은 법보다 앞서고 또 법보다 포괄적인 양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증거 조작 이전에 양심을 조작을 한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조선 시대에 김병연이라는 사람이 김삿갓이 된 사연, 알고 계시죠? 이 김병연은 과거 시험에서 홍경래의 난 때 투항한 김익순을 비판하는 글을 쓴 바 있는데 과거 급제 후에 자신이 비판한 김익순이 바로 자기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아서 삿갓을 써 버렸습니다. 자신은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면서 삿갓을 쓴 것이죠. 자 비록 자기 할아버지였다고는 하지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역 죄인에게 투항함으로써 자신 역시 대역 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런데 김병연은 그런 할아버지를 단지 비판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면서 차마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가려씨는 어떨까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할아버지도 아니고 같은 밥상 머리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집에서 같이 뛰놀았던 오빠를 손가락질 하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대역죄를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없는 대역죄를 지어내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그렇게 하도록 몰아 붙인겁니다. 도대체 유가려씨가 입었을, 아니 지금도 입고 있을 그 엄청난 심적 고통을 도대체 누가 치유해 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국정원과 검찰은 무슨 짓을 벌인겁니까? 오늘 이슈독털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건 바로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실체가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지 부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입니다. 어떤 의원은 이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원은 국정원이 위조한 것은 문서 달랑 한 장뿐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원들의 사고 구조가 참 궁금합니다. 뭘 알면서 눈치 보고 있는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것 밖에 못 보고 있는 겁니까? 이 국민들의 시선, 국민들의 상식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이들의 시선, 이들의 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구요. 저는 이따 오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