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새해 바뀐 교통 법규‥ "우회전 주의" (2022.01.12/뉴스투데이/MBC) - YouTube
올해 대폭 바뀐 도로교통법규로 운전자들이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잘못 우회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범칙금과 함께 보험료도 할증된다는데요. 오늘 플러스 나우에서는 어떤 경우가 범칙금 납부 대상인지 올바르게 우회전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플러스 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걸 두고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뀐 건가요?
-우회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를 지나야 하고요. 또 여기 있네요. 여기 지날 때 하는 방법, 또 지나가서 여기서 방법이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어제오늘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여기서 우회전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앵커)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앞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앵커) 다음 질문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직진할 때 앞에는 초록불이 켜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도 초록불이 들어오죠. 이럴 때 바로 우회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우선 우회전을 하려면 횡단보도를 하나 지나야겠죠. 지나서 다시 꺾어서 우회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켜져 있으면 절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지나가는 자체가 신호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행동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쉽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법규가 강화된 거잖아요? 그만큼 사고가 많아서 일 텐데 저희가 관련 보도를 하나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기자) 25톤 화물차가 도로를 달리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화물차는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적색 정지 신호에서 우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방향을 틀던 순간 길을 건너려던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멈추는가하더니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 지나갑니다. 그 순간 왼쪽에서 뛰어오던 남학생과 부딪히고 맙니다.
-(앵커) 이렇게 발생하는 우회전 사고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여기 나오고 있네요. 통계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사망자 숫자가 212명, 그리고 다친 사람이 1만 3000명, 정말 많죠.
-(앵커) 전체 교통사고의 한 40%에 가까운 한 5만 건에 가까운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게 영상으로도 아까 보셨지만 이 SUV 차량이나 트럭처럼 차고가 높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앵커) 그래서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운전자들도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번에 크게 강화되거나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횡단보도가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를 지키면 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섰다 가면 될 거라고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도 함부로 운행하면 안 되는 거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어제 뉴스에 그게 많이 나왔어요. 어제 뉴스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도 섰다고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엉망이 되겠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그건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자 신호 빨간불인데는 그냥 가야죠. 물론 건너는 사람이 보이면 빵빵해서 조심해야 하지만 뉴스에서 보도가 어제 많이 잘못됐어요.
-(앵커) 기준은 보행자가 있냐, 없냐 이거로 봐야 한다 이게 정확한 거네요.
-보행자가 있으면 앞을 봐야 하니까 내가 조심 운전하는 거고 하여튼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 그때는 횡단보도죠.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항상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는거기는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그럴 때도 멈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이 혼란스러워지겠어요?
-(앵커) 그렇군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각선 횡단보도가 요즘에는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요? 이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 들어오죠.
그러면 차량 신호는 전부 빨간색입니다. 올 레드.
올 레드는 전부 다 올 스톱.
차량, 전부 다.
-(앵커) 올 스톱.
-아무도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전부 다 보행자 신호 녹색이죠? 신호 위반하네요. 저기 가면 안 돼요. 여기 보행자 신호인데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나요?
-(앵커) 그렇죠.
-저기는 가면 안 되고. 아~ 그런대 . . 이제 끊어지나요? 이제 됐네요. 이 제는 빨간불 됐으니까 이제 갈 수 있는거죠. 이 게 가정 포인트에요. 내 앞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거기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아까 저 노란 차는 신호위반한 거고요. 조금 앞 지나간 차, 그 차는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앵커) 이게 찰나의 순간이긴 합니다만 확 달라지는군요. 교통 흐름상 이런 차량 진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허용한다기보다는 우선 경찰청에서는 우회전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 거기가 보행자 신호일 때 지나가면 안 돼요. 거기 서야 하는데 그런데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이죠. 원래는 신호위반 단속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내가 앞에 보행자가 없어서 지나간다, 그러다가 누가 빨리 건너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신호위반 사고예요.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앵커) 그렇군요. 이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신호가 중요하겠죠.
-(앵커) 신호를.
-무단횡단 하는 사람 있을대는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피해가야 하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항상 나는 내 신호를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빨간불일 때는 원래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있는 횡단보도, 이거 보세요. 지금 빨간불이에요.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죠. 지금 우회전 하면 안 됩니다. 가다가 갑자기 온 자전거랑부딪히잖아요. 이거 신호위반 사고예요. 왜냐, 여기에서 멈췄어야 해요. 여기는 멈췄어야 하고 여기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이 횡단보도, 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인도 위에서 어떤 분들은 한 발짝 조심해야 한다? 그게 아니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있을 때도 즉 하여튼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멈췄다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범칙금은 물론 보험료도 할증이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그런 것에따라서 과태료하고 범칙금이 있는데요.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잡히면 면허증 주세요 하면서 벌점 부과하고 범칙금 부과하죠. 거기에 따라서 벌점이 많아지면 자동차 보험료가 3번까지는 5%를 보험료 할증시키고요. 4번 이상이면 10% 할증시킨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벌점 범칙금이 되는 경우는 드룹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에 단촉된다거나 또는 스마트 국민 제보 그런 것에 의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기때문에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범칙금에 비해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1만 원 더 비쌉니다. 대신 벌점은 없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법규를 잘 지켜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앵커) 내일은 최근 반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삼성전자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택 플러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