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일각, 김정은 판단력에 의구심”
앵커: 미국의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내 일부 사람들이 무모한 도발 행위를 일삼는 지도자 김정은의 판단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에서 20일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강연에 나선 로이스 위원장은 현재 북한 내부가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볼 때 전보다 더 심각한(dire)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우선 자신이 탈북자들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더 이상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내 일각에서는 도발을 일삼는 지도자 김정은의 판단력에 의문을 표시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 북한의 극소수 지도부의 정점(top)에는 매우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김정은이 있는데 북한 내 일부 사람들은 그의 판단력에 의구심을 가지고(call into question) 있다고 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이 잦은 도발 행위로 아시아 모든 국가의 대북 반감과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로이스 위원장의 북한에 대한 평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현재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 법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이 수주 안에 발의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의 핵심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의심스런 선박과 항공기를 나포하거나 검색해 북한의 무기와 마약 등 불법 수출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경화 획득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위원장: 2005년 당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이 시도했던 이른바 ‘BDA식 대북제재' 전략은 중단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금융제재가 계속됐다면, 핵개발 프로그램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는 점을 미뤄볼 때 북한 군부는 ‘핵개발 포기'와 ‘내부 폭발(implosion)'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을 것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좌시한다면 북한은 결국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는 대규모 군비경쟁에 휩싸이게 되고 또 그 비용이 엄청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로이스 위원장은 최근 중국도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제는 북한의 도발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설명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군비경쟁 촉발 가능성에 민감하다면서 앞으로 중국이 대북 지원금(subsidy)을 축소하거나 대북 비난 대열에 참여하는 모습을 더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