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K, 취재파일K : "교육정책 또 바뀌나요?"

취재파일K : "교육정책 또 바뀌나요?" Reporting File K: "Does the education policy change again?" [게시 시간: 2013. [Posted time: 2013. 09. 16.]

<녹취> 강태중(대입제도 발전방안 연구위원장) : "영어 수준별 수능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Transcript> Kang Tae-joong (Chairman of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CSAT for each level of English be abolished from the 2015 academic year." <녹취> 학생 : "힘들어요. 너무 많이 바뀌면서 그냥 학생들한테 혼란도 오고" It changes so much that it just confuses the students.” <녹취> 교사 : "매번 정권이 바뀌면 대입제도부터 손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녹취> 서남수(교육부장관) :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선발로 변경하며..." <Transcript> Seo Nam-soo (Minister of Education): "From the 2015 school yea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located in the leveling area will be changed to first-time applicants without any grade restrictions..." <녹취> 자사고 학부모 시위 : "무력화 정책 철회하라! 철회하라!" <앵커 멘트> 최근 굵직한 교육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Recently, major educational policies have been announced one after another.

기존에 추진하던 방향과 사뭇 다른 내용이 공개되면서 반발과 논란 또한 거셉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미래를 보고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뀌는 건 분명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 백년지대계란 말이 무색하게 요동치는 우리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1학년 딸을 둔 김현실 씨.

<녹취> "힘들지 않아? 어때 요새, 공부하는 거 괜찮아?" How are you doing, studying?" 김 씨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딸의 진로와 대학 진학 문제입니다.

틈틈이 자료도 찾아보고 입시 정보를 얻기 위해 학부모 모임에도 나갑니다. From time to time, I go to parent meetings to look for materials and get information about entrance exams.

<인터뷰> 김현실(학부모) : "엄마들 모임이 많이 있어요. <Interview> Kim Hyun-sil (parent): "There are a lot of mothers' gatherings. 학교에는. 그 엄마들 모임에 나가서. 주로 그 모임에 나가는 이유가 그런 정보를 듣기 위해서..." 김 씨는 요즘 대입제도가 또 바뀐다는 소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현실(학부모) : "또 바뀌었구나,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이렇게 대처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예전의 논술처럼." 지난달 말, 정부는 대학입학시험의 틀을 크게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서남수(교육부장관) :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전형 방법과 수준별 수능으로 인한 혼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대학마다 제각각, 무려 3천 개에 이를 정도로 복잡한 대입 전형방법의 수를 수시 4개, 정시 2개로 제한했습니다.

수능과 학생부, 논술, 3가지만 남기고 구술이나 적성고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It also included a plan to abolish oral and aptitude tests, leaving only three of them: the CSAT, student record, and essay.

<인터뷰> 심민철(교육부 대학제도과장) : "혼란이 많이 있고, 학생 학부모들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불편 부담을 줄여야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한 것이지요." 논란이었던 한국사는 2017학년도부터 수능 필수과목으로 했습니다. Korean history,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has been made a compulsory subject for the SAT from the 2017 academic year.

수능시험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We also decided to consider a proposal to remove the division between humanities and science in the entrance exam.

이른바 '융합 인재'를 길러야한다는 취지입니다. The purpose is to foster so-called 'convergence talent'. <인터뷰> 전옥표(서울 상암고 수학교사) : "지금까지 이과 문과 분류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편협적인 운영을 해왔는데, 융합함으로써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또한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을 대거 바꾸는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뷰> 강태중(대입제도 발전방안 연구위원장 ) : "영어능력 평가시험, 이른바 NEAT를 수능에 연계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AB형 수준별 수능은 당장 내년에 영어를 시작으로 2017학년도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The AB-type SAT for each level,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will be completely abolished in 2017, starting with English next year.

성취평가제, 절대 내신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적용은 하지만, 2019학년도까지 입시 반영을 미뤘습니다.

정작 학생들은 이 적지 않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 고등학교 교실을 찾았습니다.

<녹취> "대입제도 관련한 정부 발표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의 의견, 생각을 직접 들어보려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김연우(고교 2학년) : "내년에 영어 A,B형 갑자기 없어진다고 탁 생기면 당황스럽잖아요. 저희 2학년 학생들은." <인터뷰> 유창혁(고교 2학년) :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보다는 수시 위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큰 수시에 변화가 있다면 저한테는 대학을 가는 데 굉장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대학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터뷰> 유기환(한국외대 입학처장) : "입시라는 것이 선발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이것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공감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런 필터 장치를 다 없애고 나면 과연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이뤄지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is also starting to respond.

강남의 한 논술학원. An essay academy in Gangnam.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들떠있습니다.

<인터뷰> 박진규(논술학원장) : "논술 전형이 명실상부한 논술 전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논술 학습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학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과 융합안 검토 방침에 따라 탐구영역 사교육 시장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범(교육평론가/전 과학탐구 인기강사) : "학원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 후배들이 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느냐면, '형, 다시 컴백해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웃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처럼, 대입 제도는 초중고 공교육뿐 아니라, 대학, 사교육 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변화가 모두 40번이 넘습니다.

대학이 자율로 가졌던 선발권을 1960년대 말 예비고사를 실시하면서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학력고사가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성기선(가톨릭대 교육대학원 교수) : "본고사 폐지, 이른바 학력고사라고 하는, 예비고사가 이름을 학력고사라는 걸로 바꿔서 본격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대학입학 시험을 관장하게 되죠." <Interview> Seong Ki-seo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main examination is abolished, the so-called academic ability test, the preparatory test is renamed the academic ability test, and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is in full swing at the national level." 그 뒤, 내신성적 반영과 대학별 논술 고사 실시 등의 변화가 있었고 199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됐습니다. After that, there were changes such as the reflection of academic records and the implementation of essay tests by each university, and from the 1994 academic year,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was introduced.

<녹취> KBS 뉴스9(1993.8. 20.) : "오늘 시험은 8월 한여름에 치러진, 처음으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이었습니다." 수능 도입 뒤 20년 동안 대입 제도는 또 17번이나 변했습니다.

<인터뷰> 송백연(서울 중동교 진로상담교사) : "해마다 선생님들은 올해 입시정책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관심 가지고 봐야하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이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밤새워서 그런 일에 자기의 에너지를 써야하는지 모릅니다."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

지난달 자사고 육성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대학 입시에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인터뷰> 김민혁(중동고 학생) : "수시제도나 그런 데에서 자사고로서의 이점이 많이 안 나타나지 않을까, 입시에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요." 자사고 학교 측도, 학부모들도, 반발이 만만찮습니다.

<인터뷰> 김병만(서울 중동고 교장/자사고교장협의회장) : "자사고에 가는 학생들을 일반고로 돌려보겠다, 물꼬를 돌려보겠다, 이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바꿔서 표현하면 자사고를 고사시키겠다, 자사고를 죽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사고 육성 역시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입니다. The fostering of private high schools was also one of the policies strongly promoted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녹취> 심은석(2008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고 학교 간의 자율적인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4년 전 자사고 100개 육성을 약속했다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일자 다시 일반고를 살리겠다며 방향을 급선회한 것입니다.

대입 제도도, 자사고 육성도, 교육 정책의 혼선은 왜 되풀이되는 것일까? Why is the confusion between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private high school fostering, and education policies repeating itself?

<인터뷰> 박성민(교육부 학교정책과장) : "정부마다 지향이 있겠죠. <Interview> Park Seong-min (Director of School Policy Division, Ministry of Education): "Each government has its own direction. 지난 정부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 또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많이 지향을 했다고 한다면, 새 정부에서는 모든 학교가 입시 위주 교육으로 흐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 정책을 일부 보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성기선(가톨릭대 교수) :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자기가 공약했던 걸 실천해야 하니까 그것을 또 변화시키겠다 얘기하니까 이것은 교육적 논리라든지 또는 교육 제도의 문제점들을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검토를 하거나 전문적인 검토를 하거나 이 과정이 생략된 채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버리고" 정책 변경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이번 대입제도 변경안은 지난 4월부터 불과 다섯 달 남짓 만에 마련됐습니다.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공청회를 거치고는 있지만 졸속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녹취> 이성권(서울진학지도협의회장/대진고 교사) : "다섯 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불만과 비판을 잠재울 해법은 없을까?

먼저,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골고루 듣고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종우(전국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 : "이제는 학부모나 선생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입시안을 내놔야 된다.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독립적 위상과 권한을 가진 기구가 큰 틀에서 교육 제도를 연구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범(교육평론가) : "대학과 정부와 그리고 시민사회 교육계가 모두가 참여한 어떤 중립적인 기구를 설정해서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대입제도 개편,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모색할 것이냐를 진지하게 따져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교육 정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후보들 모두 공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정진곤(한양대 교육대학원장/전 청와대 교육문화과학수석) : "한 4년 내지는 5년 정도 일관성 있게 연구를 하고 그거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제도로 안정화시켜야 하니까, 법 개정이나 이렇게 해들어가는 그런 방향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하지만,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교육도 바뀌는 '오년지소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