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cture on Democratization Strategy in Korea, 제 9강 식량난의 원인과 해결책

제 9강 식량난의 원인과 해결책 Lesson 9 Causes and Solutions to Food Insecurity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reetings, fellow Koreans.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식량난의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causes and solutions of food insecurity. 조선에서 백성들이 한해 먹고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만톤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요. 해주시 근교에 위치한 한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 말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보다 못해서 전체 수확량이 300만톤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홍수가 나고 기상이 좋지 않아서 라고 말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식량사정은 좋지 않았고 92년부터는 평양시와 주요단위를 제외하고는 배급을 멈추었습니다. 경제봉쇄 때문이라고도 말하지만 미국은 94년부터 2008년까지 226만톤의 식량을 지원해주었죠. Some say it's because of the economic blockade, but the U.S. provided 2.26 million tons of food aid from 1994 to 2008.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식량난이 장기간에 걸쳐 유독 조선에서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조선의 논밭들이 원래부터 곡식을 생산하는데 맞지 않는 땅일까요? 아니면 조선에서만 항상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농사를 망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량난의 원인은 첫째, 김씨세습독재의 무능 때문입니다. The cause of the food shortage is, first, the incompetence of the Kim clan's hereditary dictatorship. 농사의 기초도 모르면서 제가 제일 잘난것처럼 주체농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올해는 옥수수를 심어라, 여기에는 콩을 심어라 하면서 참견을 하는데 제대로 농사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허망한 짓이라 해도 수령독재자의 말인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령의 말을 따라서 밀식재배를 하고 다락밭을 개간했을 뿐인데 농사는 그야말로 엉망이 되었고, 자연환경은 피폐해질 대로 망가졌는데 어디가서 하소연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The farming has become a mess, the natural environment has been ruined to the point of exhaustion, and there is no one to complain to.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독재자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계획농정은 결국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더구나 중공업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경제가 불균형에 처하도록 만들어 놓고 농업은 뒤꼍에 밀려버린 탓에 식량난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습니다. Furthermore, the country's unbalanced economy, which prioritizes heavy industry and puts agriculture on the back burner, has resulted in food shortages that are getting worse every year.

둘째는 협동농장의 폐해입니다. The second is the demise of cooperative farms. 집단농장식의 생산은 수십년간에 걸쳐 경험했지만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생산능률이 떨어지는 비합리적인 조직방식과 생산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협동농장보다 한심한 조건에서도 개인들이 일궈내는 뙈기밭과 텃밭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한 수확량이 몇 십배 높은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논과 밭을 지키면서 온갖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소유권 때문입니다. 협동농장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유는 바로 소유권이 인민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이러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산과 들을 개간하면서 자연환경까지 파괴되어 농사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공급과 배분에서의 문제입니다. 농업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와 농기계의 공급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니 당연히 생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다가 배분에 있어서도 50%에 가까운 생산물을 군량미나 비축미로 거둬가고 나머지도 간부들에게 고이는 형편이다 보니 실제 생산한 수확량에서 인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농장원들이 한밤중에 곡식을 몰래 빼돌리지 못하면 굶어 죽어가는 현실이지요. 또한 한국을 포함해서 전세계적으로 지원받는 식량은 고스란히 김씨세습독재의 권력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씨세습독재는 전세계를 상대로 거지흉내를 내면서 식량을 구걸해왔는데도 그 많은 쌀들을 인민들에게 주지않고 인민들을 굶주림에 허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러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협동농장을 해체하고 개인농으로 전환해서 생산량을 높이는 농업에서의 개혁입니다. 둘째는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장 백성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식량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거래되어야 굶어죽는 백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Food must circulate and be traded freely so that there are no starving people.

마지막으로 김씨세습독재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선의 인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이다 미사일 개발이다 하며 쓸데없는 곳에 식량 판 돈을 낭비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도 죽어가는 백성에게는 쌀 한톨 주지않는, 기름진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온갖 산해진미와 고급한 사치제품들을 비행기로 날아 들이는 짓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는 없습니다. 조선의 유일한 주인이고 조선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김씨세습독재가 존재하는 한 만성적인 식량난은 결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