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갖기 주저하는 이유 / 결혼, 아이 강요받기 전에 국가에 묻고 싶은 것들
저출산, 고령화 문제,
2750년 인구 0명
대한민국… 최근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는 제목들이다.
이런 기사들의 특징은 저출산 현상을 나라의
존망까지 연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곧 나라의 미래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그러나 더 이상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이민자들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쥐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결혼을 할지 말지,
아이를 낳을지 말지, 등의 선택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로 인식된다.
저출산을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
해야 할 사회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출산 장려정책이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저출산은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었지만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 유지라는 국가주의가 앞세워지고 있다.
사회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비하고
또 소비하는 ‘인구'가 국가에는 필요하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인구 감소로 문제가 발생할 가장 큰 부분은 ‘경제' 분야다.
저출산, 고령화로 한창 일할
나이의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노동자'이자 ‘소비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과 국가의 경제성장이다. 미래 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안은 이민자 유입의 확대이다.
일자리를 찾아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경우
대부분 청장년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부족한 노동력 뿐만 아니라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도 있다.
실제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독일의 경우
고령화가 완화되었다는 결과도 있으며,
이러한 독일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의
핵심은 이주민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책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우리가 이민자를 생각할 때
여전히 그들을 이방인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이다.
인구 절벽, 민족 소멸과 같은 미래의 공포를 내세워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국가주의'와 ‘인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앞으로 다가올 ‘저 인구'
‘저성장'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미래의 변화된 사회에 적합한 복지 정책과 분배
정책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최근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도시재생 정책을 새롭게 개편
하거나
고령화 시설을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등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도
눈에 띄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초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그들을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공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나라에서 이민자를 위한 정책과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당신의 관심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