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바의 변화에서 배워야 한다
"꾸바의 변화에서 배워야 한다" 조선과 함께 지구상의 마지막 사회주의 국가로 꼽히고 있는 꾸바에서 경제개혁을 실시한지 3년 만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꾸바 당국은 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회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경제모델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을 어떻게 하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인정하고,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운영원리를 받아들여 경제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50년 넘게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해온 꾸바가 개혁을 실시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경제난입니다. 꾸바는 변변한 산업이 없어서 관광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관광이 잘 될 때는 매년20억 딸라를 벌어들였지만,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불황에 접어들자 관광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꾸바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꾸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인민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경제도 활력을 잃은 지 오래 됐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경제의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게 됐습니다. 식량 자급률도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라의 돈이 부족해서 배급제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오죽하면 피델 카스트로조차 ‘꾸바식 경제모델은 더 이상 우리한테도 통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결국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꾸바는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지도자가 의지가 없다면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김정일은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자기의 권력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을 철저히 막아 왔습니다. 꾸바도 김정일과 같은 지도자가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경제개혁은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꾸바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 라울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2006년 피델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 라울이 2008년 2월에 국가원수직인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공산당 제1서기가 되면서 라울은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가 됐습니다.
경제가 침몰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라울 카스트로는 2010년 8월 경제개혁을 선언합니다. 우선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기관 일꾼들의 수를 20%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178개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 개인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이발소 같은 민간 기업들이 대폭 늘어났고,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본주의 식으로 살림집과 자동차를 사고 파는 것도 허용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성과가 높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식으로 월급제도에도 경쟁방식을 도입했고, 농업분야도 개인농 체제로 바꿔 농민들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치분야에서도 개혁조치가 있었습니다. 2011년 말에 정치범 2,900명을 석방하고 사면했습니다. 해외 여행을 자유화 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통제했지만 이달 14일부터는 여권과 해당 나라의 입국사증만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배신자로 취급했던 꾸바를 탈출한 사람들도 조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인터넷 접속은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인민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개혁조치로 꾸바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2011년 2.7%에서 지난해에는 3.1%의 성장률을 보였고, 올해는 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민들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보다 자유롭게 된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바가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변화의 바람이 곳곳에서 불고 있습니다. 조선도 꾸바처럼 차근차근 변화를 시도해서 경제난을 풀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