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강 주민들의 생존권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조선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는 헌법에 생존권을 두고 있고 국가는 인민의 생존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민에게 최소한의 생존할 권리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선에서는 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이 절대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조건입니다.
조선인민이 생존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선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선인민의 생존권에서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식량배급이 단절된 시기에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한 사건이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유는 첫째 만성적인 식량부족 탓입니다. 조선당국이 지속되는 식량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업부문의 정책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식량난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주체농법과 협동농장과 같은 조선의 농업정책이 기본적인 문제의 요인입니다. 여기에 식량을 거두고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선군정치로 인해 불균형으로 진행되면서 식량난이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두 번째 이유는 차별적인 분배정책 탓입니다. 식량이 부족하다 해도 조선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체제유지를 위한 조선정부의 분배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간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군대, 군수산업 등에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급하고 있고 노동량에 상관없이 출신성분이나 직장에 따라 식량배급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백성들은 한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조선에 쌀을 비롯한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 쌀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들의 생존권 위협의 세 번째 이유는 국가에서 주민들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정부가 인민들이 알아서 살아 가라며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배급이 잘 나오고 굶을 걱정이 없다면 누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배급도 나오지 않고 직장에서 받는 임금으로는 먹고 살수 없기 때문에 조선주민들은 어떻게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반주민들은 직장만 걸어놓고 장사를 하는데 직접 장사를 할 수 없는 당간부나 보위부원들은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뒤를 봐주어 돈을 받기도 합니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네 번째 이유는 통제입니다. 조직생활을 통한 주민통제와 남자들의 장마당 장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여성들도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마당내 물품을 제한하거나 품목을 제한하고 심한 단속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계는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가 수시로 강화되거나 지속되다보니 식량가격이 오르고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청진시에서는 생활난을 견디지 못한 여성이 장사를 못하게 하겠으면 배급을 달라고 거세게 항의했다가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혁명의 수도라 불리는 평양에서도 몇해 전 용성구역 다리 밑에 밥을 달라, 자유를 달라는 낙서가 있었고 해주에서는 공장 담벼락에 백성이 굶주린다 김정일 타도 라는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인민들이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저항하는 이유는 바로 생존권이 위협에 몰려있기 때문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조선정부가 조선인민의 생존과 삶을 위해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말로만 사회주의 낙원을 외치는 것은 독재정권을 유지할 목적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독재정권이 경제정책에 실패하여 인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등한 분배가 안되다보니 인민들이 알아서 먹고 살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민들이 자체로 먹고 살게 나두지는 못할망정 시장통제요 단속이요 하는 것은 조선인민들의 생존따위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정부가 조선인민을 방치하고 나아가 백성들 위에 군림할 생각만 한다면 과연 조선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선인민들이 적어도 죽지 않고 살기위해서라도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