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시아권 반로켓방어시스템 구축 진행
*[미국은]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지구촌 반로켓방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미펜타곤의 레온 파넷타는 최근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권 지역을 상대로 관련시설물 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으며 미국 우호국중 하나인 한국 역시 의구심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한국 국방부 김광진 장관과 펜타곤의 레온 파넷타 사이에 있었던 협상 이후 한국과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측으로부터의 로켓위협 대응책 마련과 관련 반로켓방어 프로젝트에 관한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측은 반로켓방어 시스템 지역을 확산시키는 주요동기를 전과 같이 북한을 겨냥해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상황에 대한 평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서울의 입장과 가깝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한국에 지구촌 반로켓방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주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대표들의 회담을 통해 김광진 장관이 미국의 반로켓방어 시스템 구축 영입과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측이 내세운 논거는 기술적 문제로 한국 국방부 입장을 빌리자면 현재 한국은 500 킬로미터 에서 1천 킬로미터 거리 로켓 제작과 관련해 이는 한국측에 있어 상당히 긴 거리로 적합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구촌 반로켓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국측의 한국측 영입 시도와 관련해 펜타곤과 김광진 장관의 대화는 이번이 벌써 2차 시기로 금년 여름 워싱턴에서 양측 관련부서 사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간 끈끈한 군사협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자신의 반로케방어 시스템 구축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키면서 구체적으로 금년 12월 한국 자체 계획에 들어갈 방침이며 2015년 한국 반로켓방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관련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계획에 들어가는 지출규모는 20억에서 30억 정도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입장은 그동안 한미 군협력 체제를 의지했던 미국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한국측이 거절논거로 내세운 기술적 문제 외에 한국은 미국의 계획에 공개적으로 합류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견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아시아 지역을 상대로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반로켓방어 시스템 구축은 평양을 견제해서가 아니라, 현재 미국의 군사정치적 경쟁국을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러시아연방 전략적임명 로켓군부대 연대장을 지낸 빅토르 예신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일본측에 반로켓방어관련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된 '스탠다드-3M' 선박 제작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륙간 탄도로켓을 차단할 수 있는 반로켓 확산지점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방책 등은 중국에 있어 충분히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로켓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어 로켓공격에 대한 보복공격 가능성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반로켓방위 시스템에 서울이 합류하지 않으려는 이유중에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염려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미국식 반로켓방위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지출규모액이 천문학적 숫자라는 것도 거절의 이유가 됩니다. 관련전문가들이 산출해낸 바에 의하면 대략 1천억 달러 비용이 들며 이는 한국측이 그 어떤 국방방위비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가 집요해질수록 한국측은 자신의 반로켓방어 시스템 구축 개발에 매진한채 미국과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