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났어도‥"의사만 문신 시술, 합헌" (2022.04.01/뉴스투데이/MBC) - YouTube |passed|doctor|tattoo|procedure|consent||| ||医者のみ|タトゥー||||| Even after 30 years have passed…"Only doctors are legal for tattooing" (2022.04.01/News Today/MBC) - YouTube 30년 지더라도‥"의사만 문신 시술, 합헌" (2022.04.01/뉴스투데이/MBC) - YouTube 30年経っても‥「医師だけタトゥー施術、合憲」 (2022.04.01/ニューストゥデイ/MBC) - YouTube

-(앵커)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문신시술을 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qualification|||tattoo procedure|do|is caught|unlicensed|medical|medical practice|| -(Anchor) If a person who is not qualified as a doctor is caught doing tattooing, he/she will be punished as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アンカー) 医師資格のない人がタトゥー施術をして摘発されると無免許医療行為で処罰を受けます。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도 늘면서 논란도 있어 왔는데요. |social|social perception|changes|tattoos|getting tattooed|people|on the rise||| ||||||||論争も|| However, as social perceptions change and the number of people getting tattoos increases, there has been controversy.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여전히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 제도는 국회가 고칠 일이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決定しながら|||||||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law was still constitutional, leaving the legislative system up to the National Assembly to fix.

정상빈 기자입니다. チョン・サ|

-(기자) 상대를 빤히 쳐다보는 검은고양이. ||||黒猫 - (Reporter) A black cat staring at the other person. -(記者) 相手をじっと見つめる黒猫。 등을 수놓은 분홍색 꽃 두 송이. |||||本 Two pink flowers embroidered on the back. 背中に刺繍されたピンク色の花が二つ。 Два розовых цветка на спине.

우리 문신사들 작품인데, 이른바K-타투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솜씨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K-タト||||| These are the works of our tattooists, so-called K-tattoos, and their craftsmanship is recognized around the world. 私たちのタトゥーアーティストたちの作品で、いわゆるK-タトゥーと呼ばれており、世界的に腕を認められています。 국내에서 문신을 새긴 사람은 10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国内でタトゥーを入れた人は1000万人を軽く超えると推定されています。 그런데, 의사 자격 없는 문신사가 문신을 새기면 모두 불법입니다. ||||タトゥー|||| By the way, it is illegal to have tattoos done by a non-medical tattoo artist. しかし、医師の資格のないタトゥー施術者がタトゥーを入れるとすべて違法です。

1992년 대법원은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건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며,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色素|||||||||規定したため| In 1992,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jecting pigment into the skin with a needle poses a risk of infection and side effects, and stipulated tattooing as a medical practice. 1992年、最高裁判所は針で皮膚に色素を注入することは感染や副作用の危険があるとして、タトゥー施術を医療行為と定義しました。 문신사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반발해 왔지만 지난 2007년, 헌재는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受けたと|||||憲法裁判||| Tattooists have protested that their freedom of choice has been violated, but in 2007,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unishment was constitutional. 刺青師は職業選択の自由が侵害されていると反発してきましたが、2007年に憲法裁判所は処罰が合憲であると決定しました。

15년이 지난 뒤 헌재가 다시 검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検討したが||| 15 years la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ed it again, but the result did not change. 15年が経過した後、憲法裁判所が再度検討しましたが、結果は変わりませんでした。 여전히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의사가하는 게 안전하다는 이유입니다. ||||||安全だという| There is still a risk of side effects, which is why it is safe for a doctor to do it. 依然として副作用のリスクがあるため、医者が行うことが安全だという理由です。 다만 9명 중 4명의 재판관은 문신에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수요 역시 늘어난만큼 새로운 관점에서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못 미쳤습니다. ||||裁判官|||||||増えた分|||||||||||名には||足りなかった However, 4 out of 9 judges objected, saying that it is necessary to judge from a new point of view as the social perception of tattoos has changed and demand has increased, but the number of judges required to decide the constitutionality of tattoos fell short of the 6 judges required for the decision to be unconstitutional. 문신사들은 문신이 의료 행위라는 이상한 나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行為という|||| Tattooists strongly objected, saying that tattoos are a strange country that is a medical practice. タトゥーアーティストたちは、タトゥーが医療行為だという奇妙な国だと強く反発しました。

헌재는 별도의 문신사 자격 제도 등 대안을 도입하는 건 법을 만드는 국회의 일이라며 공을 국회에넘겼습니다. ||||||代案を|||||||| 憲法裁判所は、別途のタトゥーアーティスト資格制度などの代替策を導入するのは法律を作る国会の仕事であるとし、国会に責任を渡しました。 의사가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タトゥー||||||||||| 医師でないタトゥーアーティストのタトゥー施術を合法化する法案は、先の20代国会でも提案されましたが、任期満了により廃棄されました。 21대 국회 들어 다시 6개의 법안이발의돼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常任委員会||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six bills have been proposed again and are currently pending in the Standing Committee. 第21代国会において再び6つの法案が提出され、現在常任委員会に留まっています。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正常빈です MBCニュースのチョン・サンビン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