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못 풀면 농업개혁 성공없다
~대북제재 못 풀면 농업개혁 성공없다~
[앵커 : 북한이 농민에게 일한만큼 대가를 주는 농업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 농업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료와 농기계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데 북한이 잇단 도발로 국제 제재를 자초해서는 농업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북한 농업전문가인 한국의 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농업개혁 조치를 확대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할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권태진 연구원: 북한 당국이 농민에게 농자재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데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공급 받을 수도 있는데 최근 북중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북한이 자초한 국제제재로 외부의 투자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 전문가인 키산 군잘 분석관도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비료 등의 농자재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합니다.
키산 군잘 분석관: 북한의 농업생산성은 한국의 단위 면적당 생산의 60%에 불과합니다. 기후와 토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임을 감안하면 비료나 농기계 등 농사를 위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농업개혁을 우선 시행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연구원은 북한의 농업개혁이 일명 포전담당제로 목표보다 더 많이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권태진 연구원: 정부가 생산의 70%를 가져갑니다. 40%는 농자재 공급에 대한 대가로 그리고 30%는 정부의 수매형태로 가져갑니다. 나머지 30%는 농민들에 나눠주는 형태입니다.
한편, 2천 년대 말까지 10년 이상 북한에서 농업기술의 지원활동을 했던 미국 구호단체의 관계자는 성과급을 골자로 하는 농업개혁의 성공 여부는 농민에 자율권을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미국 구호단체 관계자: 북한의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곡물 가격과 당국이 결정하는 가격의 차이가 큽니다. 곡물거래 가격을 현실화해야 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생산자가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를 직접 선택 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2004년 포전담당제를 시행했을 때 북한에 있었다면서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강원도에서 시행되던 농업개혁이 이듬해 슬그머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