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 시사통 3월12일 AM
03/12 AM 그때 수사검사도 캐라!
시사통 김종뱁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수요일 출근길을 여는 시사통입니다. 자 어제 이 소식이 전해졌죠. 이 한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타결이 됐습니다. 이 캐나다는 현재 6.1퍼센트인 자동차 수익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서 2년 뒤 부터는 완전히 없애는 대신, 한국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15년 안에,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는 최대 13년 안에 없애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자 이번에도 어김없죠, 자동차 업계는 웃고, 축산 농가는 우는 협상 결과, 그대로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한번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동안 여러가지 FTA가 있었는데, 그 여러 FTA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자동차 업계 였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 업계가 우리 국민 우리 축산 농가에게 해준 게 뭘까요? 이 들이 직접 베푼 게 있을까요?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 잘 몰라서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있으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가 국정원에 다른 위조 문건을 전달을 했고 전달 과정에서 이 문건은 가짜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이 김씨가 전달한 위조 문건은 김씨 자신이 중국 공관에 유우성씨측이 허위 공문서를 갖고 다닌다고 신고했다는 내용의 문건이라고 합니다. 이 국정원은 김씨의 이 위조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채 중국 공관이 유우성씨의 허위 공문서 소지 여부를 확인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소속 이 모 영사 명의의 영사 확인서를 대신 제출했다고 합니다. 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이 나는데요, 아무튼, 가지가지 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공공 기관 정상화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가운데 지난 8일에 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 공무원 교육원에서 이 공공기관 경영 평가라는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부 평가 위원들이 사퇴를 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평가 위원의 자율성이 제약되서 평가가 노조 탄압 수단으로 변질 될 수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사복리 후생팀과 평가위원이 위촉장을 반납한 것을 시발로, 다른 평가위원들이 잇따라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이 복리후생 평가 기준이 과거 이 노조 탄압 전략이 있는 특정 노무법인에서 작성한 것 이라는 점이 알려진 게 한 계기였다고 그럽니다. 평가 기준부터가 비정상이군요.
민주당의 민병두의원이 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된 114명을 정리한 이 공공기관 친박 인명 사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친박 인명사전에 따르면 87개 공공기관 인사 가운데 새누리당 출신이 55명, 대선 캠프 출신이 40명, 어, 대선 지지 활동 단체 출신이 32명이었다고 합니다. 일부 중복 사례를 포함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친박 인사 가운데 기관장은 45명이었고, 감사가 15명, 사외 이사 포함한 이사가 67명이었습니다. 이것도 정상은 아니죠?
여야의 기초 연금법 협상이 데드라인을 넘기고도 타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를 열어서 절충에 나섰지만 정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퍼센트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 연금 가입 기관과 연계해서 월 10만원 부터 20만원 까지를 차등 지급하는 기존 안을 고수를 했구요. 반면에 야당은 같은 대상 노인들에게 국민 연급 가입 기간과 상관 없이 연 20만원의 기초 연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합의가 불발되자 문영표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도 어떤 결론이 나지 못한다면 7월에 약속한 기초 연금을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내용 이었는데요. 이 화근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뒤집은 데 있는데 왜 장관이 성을 냅니까.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꼴입니다.
민주당과 새 정치 연합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오는 16일에 개최하고, 3월 중 으로 신당 창당을 완료하기로 합의를 냈습니다. 이 창당 발기인에는 민주당과 새 정치 연합이 각각 300명씩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126명 전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창당 대회는 아직 미정이지만 26일을 전후로 해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통합 신당의 당명은 국민 공모와 전문가 제안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고,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건 당의 색깔과 체질입겁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 기간에 해고 된 노동, 여성 노동자 수가 각각 1300명과 2700명인 것 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48만 4300명이지만 출산 휴가를 쓰는 사람은 9만 3394명으로 19.3퍼센트에 불과했구요, 육아 휴직을 쓰는 사람은 6만 4069명 비율로는 13.2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이 뉴스 통신사인 뉴스원이 고용 노동부의 고용 노동 시스템을 통해서 고용 보험이 상실된 여성 노동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성 노동자는 을 중에서도 을이라는 얘기,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거겠죠.
일본 프로축구 J리그의 우라와 레즈와 사단 도스의 경기가 열린 지난 8일, 사이타마 스타디움에 현수막 하나가 내걸렸다고 합니다. 영어로 JAPAN ONLY. 일본인외 출입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이었는데요. 현수막 주변엔 욱일승천기도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후에 우라와 구단측이 현수막을 내건 사람을 찾아냈는데 이 사람은 차별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만 SNS 중에선 최근 우라와에 입단한 재일 동포 4세 일본 이름으로는 리 타다나리구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이충성인데요. 이 이충성 선수를 향한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총리가 설치니까 일반 국민까지 설치고 있는 셈 입니다.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30대 중반의 수용자가 지난 1월 29일부터 9일동안 징벌방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요. 교도소측은 이 남성이 보온 물병 덮개, 모포, 부채등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갖고 있어서 징벌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있지만 인권 단체등은 이 남성이 1월 17일에 긴 머리를 자르라는 교도소 측의 명령을 거부를 해서 징벌 당한 것 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교도소측이 거실 검사를 통해서 물품을 찾아낸 게 이발 의식 거부 이후에 이루어졌다 라는 점에서 보복 차원의 징계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의 근본엔 이 트랜스 젠더에 대한 몰이해가 있는 것, 이렇게 봐야되는 거 아닐까요?
올해 71살의 전 모 노인이 112에 마구 장난 전화를 걸다가 8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 전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40분까지 무려 162 차례에 걸쳐서 먹을 것을 사오라는 등의 장난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은 전씨가 고령인데다가 혼자 살아서 외로워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범칙금만 물리는 선에서 사,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워 해야하는 사연인지 비판 해야하는 사건인지 좀 헷갈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음악)
김종배: 네, 매주 수요일은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가 꾸며주는 언론계 속살이 방송됩니다. 자, 정상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정상근: 아 예 안녕하세요.
김종배: 네, 언론계 이야기, 이번주에 전할 소식은 어떤 겁니까.
정상근: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종편 소식을 이제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 재 승인?) 예예… 지난 7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네) 방송 통신 위원회가 그 종합 편성 채널 재 승인 심사위원 구성을 끝냈습니다. (예예) 근데 이 구성을 놓고 이제 말이 좀 많은데요 (아하, 예) 일단 좀 비율로 보자면 지금 이제 그 방통위가 그 여야 구도가 3대 2 다섯명에서 이제 여당 추천이 세명, 야당 추천이 두명인데 (네) 이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은 그 심사위원도 이제 3대 2정도로 나와야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예) 이게 좀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총 15명이 이제 심사를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이경제 위원장을 포함해서 뭐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열 두 명을 추천 했구요(네? 열 다섯 명중에서 열 두 명?) 예 (그러면 야당 추천은 세 명밖에 없어요?) 예. 세 명 뿐입니다. (그러면 4대 1 아닙니까 4 대 1, 비율로 보면) 예, 현재 방통위 여야 구도도 3대 2인데, (네) 종편을 심사위원, 심사를 하는 심사 위원회가 4 대 1로 지금 나타난거죠. (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얘기가.) 구성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일단 좀 이경재 방송 통신 위원장이 좀 강하게 밀어 붙였다고 합니다, 이 구성을요. (아 그래요?)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네 (심사위원 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심사 위원장이 누구예요?) 그 심사 위원장은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순데요. (예) 이 분은 이제 채널 A 하고 JTBC와 좀 연결이 되어있다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그 고려대 명예교수기 때문에 (예) 고려대하고 동아일보가 좀 특수한 관계에 있잖아요, 그 고려대에서 이제 25년동안 일을 해왔다는 거 때문에 (네) 이렇게 연결을 짓는 분들이 계시구요. (네) 그 JTBC하고도 연결을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이제 2년동안 JTBC 전신이었던 동양방송에서 이사를 지내셨고 (네) 그 비슷한 기간동안에 이제 중앙일보 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김종배: 아예… 아 아무튼, 심사 위원장도 특수, 그러니까 몇몇 종편하고 특수 관계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의혹의 시선이 있는거고, 거기다가 이제 더 큰 문제는 위원 숫자 구성에서 4 대 1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정상근: 원래 심사 위원장으로 이제 이경제 위원장이 이제 밀려던 사람이 (네) 그 수원대 교수였다고해요 (아,예) 근데 그 수원대 경우가 그 조선일보 수원대 이사진이 (네) 조선일보하고 사돈 지간이 또 있어서 (아 그런가요?) 네 (아 뭐 그렇게 얽혀 있는게 많아) 얽히고 섥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원대 교수의 심사 위원장을 놓고 야당 상임 위원들이 좀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경제 위원장이 뭐 그러면 심사 위원장을 다른 사람 앉힐테니까 야당에서는 두 명만 추천을 하라 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요 (일종의 딜을 제안한겁니까, 그러면?) 예, 근데 그 딜도 좀 말이 되게 제안을 해야되는데 애초에 이제 이렇게 말도 안되는 딜을 제안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경제 위원장이 강경하게 나가니까 어짜피 수가 모자라는 야당측에서는 이런 편파 구성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이제 합니다.
김종배: 근데 지금 심사위원장도 그 뭐 야당 추천들에 그 납득하는 그런 위원장이 아니라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이경제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건질건 다 건진거네?
정상근: 네, 뭐 그 구도도 이제 완벽하게 밀어붙였고 (네) 심사 위원장도 하여튼 본인이 생각하던 사람을 이제 앉힌 셈인데,
김종배: 그나저나 이제 4 대 2든 3 대 2든 (네) 결국 숫자 게임으로 간다면 뭐 3대 2로 구성될수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상근: 네, 근데 그 이렇게 야당 추천을 최대한 줄인 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방통위 구도인 3대 2로가면 이제 탈락하는 종편이 생길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왜요?) 이게 그 15명에서 이제 JTBC는 찬성 반대 이렇게 나뉘는게 아니구요 이 15명이 각각 점수를 매겨서 채점을 한 것을 평균으로 환산해 가지고 이제 계산 하거든요.
김종배: 아~ 예를 들어서 야당 추천 심사위원들이 많아지면, (네) 야당 추천 심사위원들이 뭐 특정 종편이나 이런데 아주 낮은 점수를 줘 버리면 (예) 그 종편의 평균 점수가 뚝 떨어질 수 가 있고, (네) 그럼 탈락할 수 있다, 이런겁니까?
정상근: 예, 그 가능성을 이제 차단을 하자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김종배: 왜 갑자기 김연아 선수가 떠오르죠 지금? 그런거하고 비슷한거네요?
정상근: 그런가요? 뭐 사실 이제 뭐 방통위는 종편 4사들에게 모두 재 승인을 내주기로 좀 마음을 먹은 모양인데요. (그러게, 그렇게 밖엔 지금 못 읽겠네요, 지금 얘기가.) 예.. 일단 뭐 작년에 이제 방통, 방통위에서 그 종편에 대한 방송 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그 심사에서 천점 만점 그, 방통위의 종편 방송 평가가 이번에 이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총 천점 만점에 350점을 반영을 하거든요 (요번 심사가?) 네, 이번 심사에서 (그럼 나머지 650점은?) 그 이 650점을 놓고 심사위원 15명이 채점을 하는 그런…
김종배: 아, 그러면 이제 그 작년에 이루어졌던 종편 방송 평가가 총점 천점에서 350점 만점이 되는거고 (예) 나머지 650점을 갖고 요번 인제 그 심사 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정상근: 근데 그 350점이나 되는 방송 평가를 방통위에서 이제 했는데, 이게 종편4사의 그 백점 만점에 70점, 70점대 후반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채널A가 77.5점정도로 꼴찌를 했는데 (아, 이게 꼴찝니까?) 예 (아, 점수 너무 후하게 주는거 아니에요?) 아, 엄청나게 이제 후한거죠. 근데 이걸 35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271점은 깔고 가는거 거든요. (네) 근데 그 어쨌거나 천점 만점에서 650점을 통과를 해야 이제 종편이 재생이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271점을 깔고 가니까 (네) 나머지 이제 650점 중에서 이제 반타작 정도만 해도 승인이 되는거죠. (아… 그래요? 오… 거의 땅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여당 추천 이사들도 많으니까, (네) 그냥 뭐 대략적으로 점수만 줘도 (네) 채널A는 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김종배: 그러면 요번에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무슨 돌발 변수와 이 탈락하는 이런 일이 발생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럴거면 심사위를 뭐하러 만듭니까?
정상근: 네 그래서, 그 원래 그 종편 심사를 하면은 (네) 종편이 했던 약속들도 있을테고 (네)이 종편에 방송 성과도 있을테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사실상 이미 뭐 상당수의 점수를 방통위에서 줬고 (네) 나머지 점수도 이제 방통위에서 구성을 해서 알아서 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종편을 앞으로 계속 볼 수가 있는거죠.
김종배: 그러게요. 음…. 그럼 탈락하는 종편은 없다, 이렇게 뭐 그냥 요즘 그 단언컨대 라는 말이 참 유행하던데 (네) 단언컨데 탈락종편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겁니까?
정상근: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애초에 채널A가 탈락할 것 같다 는 관측이 조금 있었는데요, (네) 채널A가 이제 이대로 방송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기에는 (네) 예전에 그 기억 하시겠지만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너무 많이 쳤었거든요. (사고가 여러번 있었죠) 예예, 편파 보도도 많고(네) 그 방통 심의 위원회에서 채널A가 아주 단골 손님인데 (네)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에는 이제 모두가 같이 사는 분위기에요. (예) 당시 재승위를 놓고 어느 종편이 탈락을 하나 요런 얘기가 계속 돌았을 때 (네) 그때 그 조선일보하고 이제 뭐 이런 종편의 모 신문사들하고 (네) 종편들이 이제 뭐 어느 방송사를 죽이세요, 어느 방송사를 죽이세요 이런 형태의 좀 보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출범도 이제 손 잡고 같이 했는데, (네) 강호의 의리가 땅에 떨어졌다 하는 (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 지금 어쨌거나 다 같이 살게 됐으니까.
김종배: 그러니까 나는 살고 너는 죽자, 이거는 결국은 이제 광고 시장 파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하나가 탈락하면 1/N로 또 광고가 늘어난다 이런 계산도 깔려있겠죠? (네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시청률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 (네) 뭐 이런거.
정상근: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느 종편 방송사를 죽여야 된다 좀 요런 보도도 하다가 (네) 막상 그게 이제 자기가 닥칠지도 모르는 일이 되니까 (네) 또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김종배: 근데 뭐 사실 아직 뭐 결론은 안났지만 요런 결론이 나올거 라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예상 했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특정 종편을 탈락을 시켜 버리면 (네)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강력한 야당질을 하나 만드는 것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탈락한 종편의 모 신문사가 가만 있겠습니까?
정상근: 뭐… 가만있진 않겠죠.
김종배: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정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탈락 시킬 게 아니라 네개 다 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대로 가는거 아닙니까?
정상근: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다 같이 여당질로 가는 그런 길을 택한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배: 알겠습니다. 이게 최종 재승인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정상근: 금요일 쯤에 아마 재 승인 심사결과가 나올거라고 해요.
김종배: 자 그 다음에 별도로 하나 짚을게 있는데 이경제 방송 통신 위원장이 (네) 경질설이 나왔잖아요, 보도도 나왔고, (네, 그렇죠) 청와대에서 밉보여가지고 연임 안 시켜주기로 했다, (네) 이런 보도 나왔는데 그 뒤에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근: 언론에 이미 경질되었다 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경제 위원장은 계속 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네) 어쨌건 이 지금 이경제 위원장임기가 이번달 25일까지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쯤 이경제 위원장이 다시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네) 후임 인선이 좀 물망에 올라야 하는데,
김종배: 아 당연히 인사 청문회 거치고 해야 되니까 (네) 최소 임기 만료 20일 전에는 그 내정이 되야 된다면서요.
정상근: 네, 내정이 되야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아무런 반응이 좀 없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종편 재승인 결과가 이번주 금요일에 좀 나오니까,
김종배: 그러니까 결국 이것 까지는 당신이 총대 매라 이런거 아니에요?
정상근: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배: 그죠. 후임 얘기는 그래서 좀 하마평이 돕니까?
정상근: 이런저런 하마평은 도는데, 아직 뭐.
김종배: 그런데 그때 이경제 위원장 경질설을 보도한 (네) 언론의 전언에 따르면 하마평이 도는 사람이 한선교 현 새누리당 의원, (네) 최병렬 전 의원, (네) 홍사덕 전 의원, (네) 뭐 이런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와서 제가 그 뜨악 했었는데, (네)그래서 올드 보이다 이런 것들은 둘째 치고 (네) 뭐 한선교 의원은 자신을 올드 보이라고 뭐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 공통적으로 전부 다 그 정치인이잖아요.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었고, 내지 현재도 소속되어 있는.
정상근: 예 맞습니다.
김종배: 방송 통신 위원장을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앉힐수 있습니까. 물론 이경제 현 위원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이거 너무 대놓고 가는거 아니예요? 만약에 이 하마평 보도가 현실화 된다면?
정상근: 그쵸 이명박 정부때 그 최시중 방통 위원장이 이명박 캠프의 (네) 이제 합류했던 인사였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의 이제 방통 위원장 자리는 낙하산을 좀 타고 내려 오는게 좀 정설로 된 것 같은데, (네) 좀 그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정치적 중요성하고 좀 언론에 대한 공정성 (네) 이런 여러가지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위원장이 좀 와야 하는데 (네)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네요.
김종배: 아까 그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최소한의 지금 최소한의 있어서의 금도, 이런것도 지금 무시되고 있는 거 잖아요.
정상근: 네 지금 강호가 난리판입니다.
김종배: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 하마평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랄 뿐인데, (네)뭐 여야를 넘어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정도 인물이라면 뭐 그래도 괜찮겠다고 고개 끄덕거릴 그럴 인물 좀 위촉하면 안되는겁니까? 정말? 하긴 제 이런 얘기가 순진한 얘기죠,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데 정권 입장에서.
정상근: 아유 그럼요.
김종배: 쓸데없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거죠. 그러니까 더 씁쓸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근: 예, 감사합니다.
김종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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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논객 노정태입니다. 강중만, 진중권, 유시민, 박노자, 우석훈, 김규항, 김어준, 홍세화, 오종석. 이 진보 논객들과 함께 살아온 우리의 한 시절. 우리가 가장 뜨겁고 치열했던 그 시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고자 책을 펴냈습니다. ‘논객시대'. 인문, 사회 담론의 전성기를 수놓은 진보논객 총정리. 반비에서 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폭력을 넘어서' 오창익입니다. 우리 시대의 예언자 강우일 주교의 ‘기억하라 연대하라'를 권해드립니다. 국가는 신성한 존재일까요? 국가의 정책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될까요? 국가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과 불의를 넘어서려는 뜻있는 사람들의 연대가 그 답을 줍니다. 강우일 주교의 ‘기억하라 연대하라'를 보십시오. ‘기억하라 연대하라'와 함께 공권력의 의미, 사람다운 삶의 의미를 찾길 바랍니다. 강우일 주교의 ‘기억하라 연대하라'. 삼인 출판사.
자, 이슈독털을 시작해야 될 시간이죠. 자, 계속 되고 있는 국정원의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오늘 다시 한번 다뤄야 될 텐데요. 초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이 국정원의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행각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협력자 김 모 씨를 시켜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게 하고 참고인의 자술서까지 조작케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국정원의 이 같은 증거 조작, 문서 위조 행각은 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이 단독 보도라면서 독자적으로 공개하는 사실도 있지만 그것이 대개로 검찰발입니다. 이 검찰은 이처럼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이 관련자들을 줄 소환하고있고 국정원 대공수사팀 사무실을 압수 수색까지 하면서 진실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이런 수사 행보를 폄하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그 수사의 끝을 보고 평가하는게 온당한 일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만 놓고보면 점수를 박하게 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하지가 않습니다. 검찰에 마구 박수를 칠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검찰입니다.
자, 뒤늦게 이 면피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려서 수사에 깡총 걸음을 뛰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 검찰은 할 말이 없는 곳 입니다. 이 국정원과 함께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몬 주역가운데 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 국정원이 조작해서 넘겨준 증거를 검증 한 번 안 해보고 법원에 제출한 과실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실 또한 작지 않지만 그 과실 이전에 더 큰 과오가 있었습니다. 자 한 번 돌아볼까요. 이 유우성씨가 간첩으로 몰린 결정적 계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아, 2012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6개월 가까이 합동 심문 센터에 갇혀서 조사를 받은끝에 자기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한 게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증거였죠. 하지만 유가려씨가 나중에 이 진술을 뒤집어 버림으로써 유일한 간첩 입증 증거는 효력을 상실을 했고 결국 1심 재판에서 유우성씨에 대한 무죄가 나온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증거 조작에 나선 것은 바로 이 1심판결 직후이구요. 자, 간단히 정리를 하면 유가려씨가 합동 심문 센터에 갇혀서 폭언과 폭행을 당한 끝에 어쩔수 없이 이 국정원이 원하는 대로 진술한 사실을 검찰이 검증만 했더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증거 조작이란 전대 미문의 사건이 성립 될 여지조차 없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검찰은 이런 기초적인 일 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지난 해12월에 유가려씨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합동 심문 센터에서 오빠가 간첩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쓴 후에 검사에게 불려가서 보강 수사를 받을 때의 일을 밝힌 내용인데요 그 한 구절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저는 오빠가 간첩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검사님이 제 말을 끊고 저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큰 실수하는거다,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간첩죄보다 더 큰 죄다 라고 말하면서 국정원에서 했던 방향으로 진술을 계속하게 했어요.' 바로 이 한문단이 유가려씨가 한겨레 기자 앞에 밝힌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잠시 끊고 두 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두 주 전에 오창익 인권 연대 사무국장이 이장형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을 소개 해 드리면서 당시 이사철 검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장형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오창익 국장이 소개를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기억하시죠? 당시 이사철검사는 이장형씨가 보는 앞에서 그를 간첩으로 내몬 쪽에 전화를 걸어 다시 데려가 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내용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그게 30년 전의 일 이었습니다. 헌데, 그 때의 검사 행태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이 국정원의 반 복수사를 검증해야 할 검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말을 귀 담아 듣기는 커녕 오히려 입 막음을 시도한 겁니다. 이 국정원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내모는 것을 검증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정원의 걸림돌을 치워줘 버린 것이죠. 거듭 말하지만 이 검찰은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우리도 국정원에 당했다는 식의 면피성 입장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검찰도 공범입니다. 애먼 사람을 간첩으로 내모는데 일조한 공범입니다. 물론 이 유가려씨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방적인 겁니다. 무턱대고 그의 말 만을 신뢰 하는건 잘못 일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사 하십시오. 이 국정원만 수사할 게 아니라 당시 검찰 수사팀도 수사해야 합니다. 이 유가려씨가 합동 심문 센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자 검사가 서둘러 입 막음을 했는지 실제로 입 막음을 했다면 그 검사가 누구인지 그 검사의 행위는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 하는지 낱낱이 밝혀서 국민 앞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면 국민의 지탄은 물론 특검 도입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독털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슈독털은 좀 약간 짧게 갔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헌법 재판소가 이 남성의 병역 의무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전해 드리면서 이에 대한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 바가 있는데요. 여러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슈독털은 약간 짧게 갔는데요. 자 두 분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룰렛'님의 의견인데요. 이 여성도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해 주셨는데 자 먼저 여성들까지 모조리 동원해서 전쟁에 대비하는 나라 라는거는 상상만으로도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하셨구요. 이 더불어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합헌 판결이 났다면 정신적으로 군 복무에 적절하지 못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의사를 수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도 함께 밝혀 주셨습니다. 아 곱씹을 대목이 좀 많은 것 같구요, 자 다음, 이 ‘마익'님의 의견입니다. 이 전시도 아니고 평시에 굳이 내 여동생이나 여친, 아내를 군대에 보내고 싶은 남자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남겨 주셨는데요. 이 엊그제 모 인사가 여자는 군대를 안 가니 권리도 4/3만 주장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처럼 남자들 만 군대를 가기 때문에 여자를 이런 저런 이유로 차별 하는것을 합리화 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이 점을 되돌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 저희 홈페이지에 이 의견을 남겨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 시사통은 끊임 없이 애청자 여러분과의 소통을 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오후에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