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와 그리스 사이에 위치한 한국
~ 스위스와 그리스 사이에 위치한 한국 ~
한국정치가들은 한가지 칭찬할 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치뤄지고 난 이후 그들은 대선공약했던 내용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 정치가들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선거전 공약을 선거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잊어버리려 애쓰는 정치가들에게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는 정치가로 세울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같은 선거공약을 잊어버리는 행위가 좋을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선거공약들 중에는 가끔 이행하지 않는 편이 나은 공약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정당인 새누리당은 대선당시 한국의 현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과감한 수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의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과 같은 사회복지형태로 한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변화시키겠다는 내용의 공약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마자 바로 자신의 계획을 구현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에 따라 서둘러서 새로운 예산이 책정됐으며, 이를 위해 위원들은 새해 전날밤까지도 근무를 해야 하는 강행군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1월1일 새벽 6시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다음 회계년도부터 한국의 아이들은 모두 무상으로 유치원에 다닐수 있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도 저소득층의 부모의 경우 밤 10시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도 학생들 중 부모가 저소득과 중간소득층에 해당하는 이들부터 전체 학생들의 70%까지는 학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정부의 고등교육기관 학비에 있어서의 갑작스러운 비용 감소정책은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서민층들을 위한 얼굴과 관련된 정부의 의료적 혜택 및 무상시스템 또한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한 연금액수 또한 상당한 양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이 같은 모든 계획안들은 전반적으로 칭찬을 들을 만한 내용들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간과해선 안될 것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자금은 결국 한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세금이 될 것이란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대통령 당선인이 계획하며 야당마저도 동의하는 이 같은 포괄적인 사회복지 정책은 종국에 가서는 대한민국의 세금부담감을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대선 캠페인 당시,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상대후보들 또한 이 같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었습니다. 물론, 동시에 사회복지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언급했었습니다. 가령 정부기관들의 지출비용을 줄이거나 특별 소비세와 같이 상류층들의 세금율을 더 높이는 형태로 자금 충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반면, 이 같은 전반적인 임시처방들로는 대규모의 사회복지정책을 모두 커버할 만큼 재정자원을 충당시킬수는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써 한국정부에게 있어서 이 외에 다른 방도도 없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포괄적인 형태의 대규모의 사회복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액의 인상 또한 불 보듯 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은 높은 사회적 안정, 평등 및 보안 정책과 함께 만성적인 경제침체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유능한 인재들이 자국의 높은 세금정책에 반하여 해외의 적은도 낮은 세금과 능력에 따라 더 높은 보상을 해주는 곳으로 유출되고 있는 동유럽과 북유럽과 같은 형태의 사회 복지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같은 복지 국가 모델은 매우 실용적이며, 많은 이들의 의견처럼 미국스타일과 같은 고전적인 자본주의가 더욱 바람직할지도 모릅니다. 북유럽의 경우 이 모델로 이미 수십년간 시행되고 있으며, 이 같은 모델의 사용에 있어서 스웨덴도 핀란드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이들국가들처럼 이 모델들을 잘 적용시킬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한 국가의 예로 그리스를 들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2의 스웨덴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와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또한 과연 사회복지국가로의 변화를 모든 한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게 될까요? 물론, 현재로써는 한국의 대부분의 이들이 이같은 복지정책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지지가 향후 결국에는 스웨덴과 같은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도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단지 현재의 상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내세운 대선공약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수행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