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이사갈 수도 있는 은행 근황 / 스브스뉴스 - March 25, 2022 400 Kilometer von Seoul nach Busan... wohin man vielleicht umziehen möchte / 스브스뉴스 - März 25, 2022 400km from Seoul to Busan... Banks that could move / 스브스뉴스 - March 25, 2022 400 chilometri da Seul a Busan... dove forse vorreste trasferirvi / 스브스뉴스 - 25 marzo 2022

드넓은 바다. wide sea. 멋진 경치를 가진 해양도시 부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왜 여기서 나와 싶으신가요. 요즘 윤 당선인이 부산을 자주 언급하고 있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바로 이 공약 때문입니다. I wasn't born in Busan and I didn't go to school because of this promise.

부산을 해양도시로 산업도시로 발전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있고 돈이 있어야죠. 산업은행 유치하겠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는 공약인데요. Korea Development Bank moved to Busan. It is a promise that President-elect Yoon has expressed his strong will since his days as a presidential candidate. 지난 1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 이전 공약과 관련해 진보가 아닌 퇴보라며 비판하고 In January, Chairman Lee Dong-geol of Korea Development Bank criticized Korea Development Bank's pledge to relocate, calling it a regression rather than a progress. 노조 관계자들도 입모아 반대하고 있습니다. Trade union officials are also protesting.

아니 아니 잠깐 산업은행이 뭐 하는 곳인데 이전한다는 걸까요. No, wait, what is the Korea Development Bank doing, but is it relocating? 산업은행 정식 명칭은 KDB산업은행으로 정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인데요. KDB is a state-owned bank that is 100% owned by the government. 국책은행이란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든 은행을 말합니다. A government-run bank is a bank created by the government for a specific purpose. 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들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Korea Development Bank has a slightly different character from general commercial banks.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어 구조조정이나 매각을 돕기도 하고 Become the largest shareholder of a company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and help with restructuring or sale 국내 경제구조 개혁 등 정부 과제들을 수행하기도 하죠. It also carries out government tasks such as domestic economic structural reform. 그러니까 금융계에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건데요. In other words, it acts as a safety net in the financial world. 근데 왜 하필 부산일까요. But why Busan? 부산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있습니다. Busan is home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여기에 한국거래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등이 자리 잡고 있어요. The Korea Exchange and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headquarters are located here. 이 밖에도 여러 금융계 연구소나 기업들이 입주해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In addition, several financial research institutes and companies have moved in to establish their own networks, etc. 아시아 국제금융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러니까 국내 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보내서 So, the Korea Development Bank, which serves as a safety net for the domestic economy, was sent to Busan.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확실하게 키워보자는 이야기입니다. This is the story of how to make Busan an international financial city. 또 산업은행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함께 내려오고 In addition, financial institutions closely connected with Korea Development Bank are coming down together. 관계자들도 회사를 따라 이사를 할 것이니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The effect of dispersing the infrastructure that is concentrated in Seoul to the provinces can also be expected.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서울과 더불어서 부산에 국제금융센터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In order to become a financial center in name and reality,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was established in Busan along with Seoul.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는 왔는데 그런데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하드웨어 외에는 사실 소프트웨어들이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So-called hardware came, but after the first public institution transfer, software was not actually connected except for hardware. 이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This is being promoted now by Yoon Seok-yeol. 지역사회나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차원에서는 정치권이든 학계에서 꾸준히 그동안 제기돼 왔던 사안입니다. It is an issue that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in the academic world, whether in politics or in the field of assert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or the entire country.

윤 당선인은 산은 부산 이전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국제금융도시 부산 만들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It looks like you're going to catch both rabbits. 자 큰 그림 한번 그려보자는 건데...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Now, let's try to paint the big picture... Those who have been opposed to it in the past are saying that such a picture will never be drawn. 우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산은의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First of all, work efficiency may decrease and the functions of KDB may be reduced. 산은은 세금으로만 운영되지는 않고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 직접 벌어서 정책 지원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KDB is not only operated through taxes, but also earns directly from the financial and capital markets and uses it for policy support. 대부분의 기업 본사, 은행, 증권회사 등은 서울에 있습니다. Most corporate headquarters, banks, securities companies, etc. are located in Seoul. 기업의 거액을 빌려줘 생기는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In order to diversify the risk caused by lending large sums of money to the company 여러 은행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Many banks are investing together. 그 과정에서 여러 기업 및 투자자들은 물론 In the process, many companies and investors, as well as 회계 법무법인과도 긴밀히 협업합니다. We also work closely with accounting law firms.

그런데 이미 네트워크가 다 갖춰진 서울을 벗어나면 이 과정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산은은 회사가 부산으로 내려가면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네트워크와 인적자원이 경쟁력의 핵심인 금융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 지원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과 정책 양쪽에서 모두 기능과 역할이 크게 축소되면서 산업은행이 근본적인 역량과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산은이 부산으로 간다 해도 원하는 만큼의 큰 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 같다는데요.

산업은행이 내려간다고 해서 얼마나 부산금융이 살아날지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큰 맥락에서 산업은행이 내려갔을 때 부산의 금융 중심지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는 맞는 면이 있으나 모든 은행들 내려가서 부산에서 작업을 하고 그런 거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산은 부산 이전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산은 부산 이전 이슈는 선거철마다 꾸준히 나왔지만 매번 무산됐죠. 이제까지 산은 지방 이전이 무산된 이유는 크게 두 개인데요.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회사를 떠날까 걱정하는 산은 측의 강력한 반대 그리고 산업은행법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Article 4 (1)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stipulates that the Korea Development Bank has its headquarters in Seoul. 지난 1월 18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산은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산은 부산 이전에 발목을 잡는 이유 중 한 개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윤 당선인의 의지인데요. 여러 선거 유세 현장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강조해 왔고 3월 16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인수위 사무실에 들리기도 했죠. 3월 24일 윤 당선인은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제가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시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며 지역에 대형 은행이 자리 잡는 게 지역 균형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 지역 균형 발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였죠.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도 최근 인구 유출이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단순히 부산의 발전만을 위해 산은을 옮기자는 것도 지방이 아닌 서울에 남고 싶어서 이전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역 균형 발전과 금융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슬기로운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