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와의 작별
교토의정서가 껍데기만 남아지게 됐으며, 앞으로 그의 존재감도 의미를 상실하게 돼 버렸습니다.
제 18차 유엔기구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같은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도하에서 열린 본 회의에서는 3개의 핵심 주제들이 논의됐습니다. 반면, 교토의정서에서 일본과 캐나다가 이탈했으며, 러시아 또한 교토의정서의 추가연장되는 2차공약기간에 대한 책임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는 2020년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교토의정서는 대기권의 온실가스를 5년간 5%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체결된 국제협약입니다. 각 국가들에 있어서 본 협약에 참여하기 위해 개별적 조건들이 개발됐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국가들은쿼터제에 따라 아직 여분이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개발도상국에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가가 또 다른 대기오염 물질량의 배출감축에 투자할 경우 공동협력하는 방안도 고안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교토의정서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뤄졌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여유분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 같은 프로젝트도 거대산업국인 중국과 미국을 지지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러시아정부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같은 대국들이 참여치 않는 의정서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고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배경을 기반으로 러시아정부는 앞으로 연장되는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합니다.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전 세계국가들의 필요성과 편리한 상호 메카니즘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교토 의정서>는 편리한 방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본 모델 자체가 낙후됐기 때문이라고 세계야생동물기금의 기후변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알렉세이 코코린이 언급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현재로써는 전혀 맞지 않은 협약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정서상에는 1992년 당시의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때와 많이 변했습니다. 반면, 이미 존재하는 경계선을 지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듯 싶습니다”
앞으로 8년 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관련 조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각 국가들은 기존 의정서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지속해야 상황입니다. 새 기후조약에 대한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준비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