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에 시동을 건 국가회의
로씨야에서 국가회의가 정치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장관들을 선거하게 되고 정당들은 수만명의 서명을 받지 않고도 등록될수 있습니다. 해당한 법안들이 국가회의 1차심의에서 통과되였습니다.
로씨야에서 국가회의가 정치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장관들을 선거하게 되고 정당들은 수만명의 서명을 받지 않고도 등록될수 있습니다. 해당한 법안들이 국가회의 1차심의에서 통과되였습니다.
그러나 2차심의가 진행되기전에 국회의원들은 법안들에 수정을 가하려고 합니다. 국회에 등록되지 못한 정당들도 처음으로 국회심의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중에는 정당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할데 대한 것도 있습니다. 500명만 있으면 정당을 창건할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40만명이 있어야 창건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심각한 론쟁대상으로 되였습니다. 국회에 등록된 야당들이 특히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공산당은 법안이 지나치게 자유화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무대에 강한 경쟁자가 나타나는것을 바라지 않는것 같습니다. 집권《통일로씨야》당은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통일로씨야》당 국회프락찌야 지도자 안드레이 워로비요브는 말합니다.
《누구나 정당을 등록하고 싶으면 별로 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장벽들과 제한조치들이 해제되였습니다. 그러나 그대신 정치가들과 사회단체들의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를 리기적인 목적에 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기협잡군들이 정치무대에 등장하지 못하게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다른 법안은 대통령선거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은 자체로 출마를 선언하려는 사람이 200만명의 서명을 받게 되여있습니다. 이 수자는 30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장관직접선거가 회복됩니다. 정당들이 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쳐 후보를 추천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들이 대통령과의 협의를 반대했습니다.《정의로운 로씨야》당의 지도자 쎄르게이 미로노브는 말합니다.
《우리는 정당들이 주장관후보를 추천하면서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는 기준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삭제할것을 주장합니다.》
국회에 등록되지 못한 《야블로꼬》, 《로씨야의 애국자들》, 《쁘라보예 젤로》는 법안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들도 의견들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서로 선거쁠럭을 형성할수 있게 할것을 주장했습니다. 《야블로꼬》당의 지도자 쎄르게이 미뜨로힌은 주장관선거를 당장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법이 효력을 발생한때로부터 6개월이내로 모든 주장관선거를 진행할데 대한 결정을 국가회의가 채택하는것이 매우 중요하고 원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등록되지 못한 정당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발언권이 차례지지는 않았지만 총적으로 국회심의참가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에 참가하여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권당과 야당들의 립장을 보고 들었다는것이 중요합니다. 일치하는 문제들도 있고 상반되는 립장들도 있습니다.》라고 《좌익전선》지도자 쎄르게이 우달쪼브가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