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지방 조례에 대법원 "위헌" / SBS 뉴스딱 / 2022.02.13 ||混席||||||| Supreme Court says local ordinance banning 'mixed gender seating in reading rooms' "unconstitutional" / SBS News / 2022.02.13 La Corte Suprema dichiara "incostituzionale" l'ordinanza locale che vieta il "sesso misto nelle sale di lettura" / SBS Newsak / 13.02.2022 '図書室の男女混在禁止' 地方条例に対し最高裁が "違憲" / SBSニュースダック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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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 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アンカー) はい、時事評論家コ・ヒョンジュンのニュースダックの時間です。こんにちは？

-(앵커)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예, 첫 소식입니다. 독서실에서 남녀가 같이 앉아 있는 것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自習室で||||||||条例が||違反する|||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a municipal ordinance that prohibited men and women from sitting together in a reading room was unconstitutional. 대법원은 독서실 운영업체 A 사가 전북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教習停止処分(1)|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reading room operator, Company A, sued the Jeonbuk Jeonbuk Education Support Agency to revoke a teaching suspension order. 最高裁判所は、読書室運営企業A社が全北全州教育支援청に対して提起した教習停止処分取消訴訟で、 원고 폐소 판결한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보냈습니다. ||||||||高裁で| The lower court, which ruled against the plaintiff, was overturned and the case was sent to the High Court. 原告の敗訴判決を下した原審を破棄し、事件を高等法院に送付しました。 앞서 A사는 지난 2017년 남녀 좌석을 구분해야 한다는 조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열흘간 교습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区分しなければ||||||| Previously, in 2017, School A was suspended for ten days for violating an ordinance requiring separate seating for men and women. 先にA社は、2017年に男女の座席を区分しなければならない条例に違反したという理由で、十日間の教習停止処分を受けました。 이에 A사는 해당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A社|||職業遂行の|||||||行いました In response, Company A filed a lawsuit to revoke the teaching suspension, claiming that the ordinance violated their rights to freedom of occupation and equality. 교육당국은 열람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서 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며 동일 공간에 남녀 좌석 배열 구별을 최소한의 조치라고 항변했습니다. ||||||||高いと||||||||| The school authorities argued that the reading room was open 24 hours a day, making it a high risk for crime, and that differentiating the seating arrangements for men and women in the same space was a minimal measure.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는데요. ||||運営者と|||||| The Supreme Court found the provision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nfringed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reading room operators and users. 또 혼석으로 성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高くなったり|||||| また、混成によって性犯罪の発生リスクが高まることや、学習の雰囲気が妨げられることはないと見ています。 충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례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自治体が|||||||| 忠南を除く全国16の自治体が、読書室の男女混成禁止条例を設けているそうです。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나머지 지자체도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改正|| 今回の最高裁の判断により、残りの自治体も条例の改正が避けられなくなりました。

-(앵커) 이번 대법원 판단을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보면 지자체들이 남녀가 같이 24시간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추측해서 저런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作っておいたんだが -(Anchor) So, if you look at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n a little bit of a simplified way, municipalities have been making these ordinances because they've assumed that having men and women together 24 hours a day is going to cause problems. -(アンカー) 今回の大法院の判断を少し簡単に説明すると、自治体は男女が一緒に24時間いると問題が発生するだろうと推測してそのような条例を作ったが、 대부분은 남녀가 그렇게 같이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상응되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証拠が||||||| Most of the time, they're just saying, "Well, there's no evidence, there's no countervailing evidence, that men and women can be together like that and get into trouble. ほとんどは男女がそんなに一緒にいても問題が生じ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証拠がない、相応する証拠がないと判断したということですよね。

-그렇습니다. -そうです。

-(앵커) 이렇게 뭐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그런 우려, 추측으로만 조례를 만드는 . . . (subtitles abruptly end) ||||根拠|||||||||| -(アンカー) こうして、科学的根拠もなく、ただそういった懸念や推測だけで条例を作る... (字幕が突然終わ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