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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on Democratization Strategy in Korea, 제14강 주민통제와 인권실태를 폭로한다

제14강 주민통제와 인권실태를 폭로한다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주민통제와 인권실태를 폭로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집결소, 구류장, 노동 단련대, 교화소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 몸이 경직되는 조선정부의 사법기관들입니다. 사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구지요. 그러나 조선의 사법기관들은 법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집결소는 재판과정 없이 법기관의 간부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6개월에서 1년동안 붙잡아 두고 강제노동을 시킵니다. 노동 단련대와 집결소는 조선의 형법에 규정된 공식적인 구금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단련대와 집결소는 정식 재판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구속하는 인권유린 기구일 뿐입니다.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하는 구류장 역시 조선의 법에는 없는 시설입니다. 조선 형법 235조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사람을 심문하게 되면 그 사람을 노동 교화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구금하는 시설의 실태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감자들에 대한 구타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강제노동입니다. 노동을 통해 수감자들이 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인해 육체에 병이 들고 정신이 황폐해지는 그야말로 심각한 노동착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영양부족입니다. 제공되는 식사량이나 영양은 형편없는데다가 가혹한 강제노동으로 인해 대다수의 수감자들이 허약병에 걸리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강제노동과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서 혹시라도 질병에 걸리면 삶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자가 아닌 일반백성의 경우에도 조선정부의 철저한 감시에 의해 통제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은 당 조직, 아동은 소년단, 청년은 사로청, 노동자는 직맹, 농민은 농근맹, 여성은 여맹등 당에서 통제하는 단체에 얽매어 생활하게 됩니다. 보위부와 보안부의 감시조직과 비사회주의 그루빠에 의해서도 수시로 주민들은 감시와 통제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인민반 조직을 통해 인민반장과 간첩들을 심어놓고 인민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직과 단체를 통한 감시와 통제이외에도 외국문화와 외부의 실상을 막기 위해서 당과 정부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라디오 청취, 텔레비 시청, 외국서적과 신문 열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집과 거리와 직장에서 수시로 검문을 하고 검색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아이들도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맘 놓고 사용하지도 못하는데다가 한국은 고사하고 중국하고의 통화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나라에서 조차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일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98년 사회주의 헌법 75조에는 모든 인민에게 거주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여행증을 발급하고 특수지역에 대한 여행을 제한하고 있죠. 정부의 허가 없이는 마음대로 주거지를 옮길 수도 없습니다. 주거지 제한뿐만 아니라 강제추방이라는 것도 있어서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없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없으며 온갖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시와 통제 속에서 동원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선의 독재정권은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전지역별로, 전계급과 계층별로, 연령별로, 신분과 토대별로 장악해놓고 조직생활과 총화에서 오직 김씨세습독재에 대한 찬양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잘된 법이든 잘못된 법이든 법에 근거해서 사회를 유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조선정권은 세습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어길뿐만 아니라 악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사회가 끔찍한 통제사회로 바뀌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오직 한사람뿐입니다. 조선사회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한사람뿐입니다. 바로 김씨일가입니다.

김씨세습독재만이 유일하게 자유롭고 2400만 조선인민에게는 억압과 고통만이 있습니다. 조선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이 차려지기 위해서는 김씨세습독재를 타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14강 주민통제와 인권실태를 폭로한다 Lecture 14 Expose the situation of resident control and human rights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ello, Korean compatriots.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주민통제와 인권실태를 폭로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I would like to talk with you under the theme of 'Exposing the realities of resident control and human rights'. 집결소, 구류장, 노동 단련대, 교화소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 몸이 경직되는 조선정부의 사법기관들입니다. Jipkyulso, detention center, nodong training camp, and kyohwaso are the judicial institutions of the Joseon government that make your heart sink and your body stiffen just by hearing the words. 사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구지요. Law enforcement is an organization that enforces the law. 그러나 조선의 사법기관들은 법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However, North Korean law enforcement is characterized by a lack of regard for the law.

우선 집결소는 재판과정 없이 법기관의 간부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6개월에서 1년동안 붙잡아 두고 강제노동을 시킵니다. First of all, the Jipkyulso is arbitrarily judged by the executives of the legal institution without a trial process, and is held for six months to one year and forced labor. 노동 단련대와 집결소는 조선의 형법에 규정된 공식적인 구금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단련대와 집결소는 정식 재판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구속하는 인권유린 기구일 뿐입니다.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하는 구류장 역시 조선의 법에는 없는 시설입니다. Detention centers run by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Security are also facilities that do not exist under South Korean law. 조선 형법 235조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사람을 심문하게 되면 그 사람을 노동 교화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Article 235 of the Korean Penal Code states that if a person is interrogated illegally, he or she will be sentenced to labor correction.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구금하는 시설의 실태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감자들에 대한 구타입니다. The first is the beating of prisoners.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there are harsh acts such as torture and beatings, and in the case of women,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re unheard of are being committed. 둘째는 강제노동입니다. 노동을 통해 수감자들이 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인해 육체에 병이 들고 정신이 황폐해지는 그야말로 심각한 노동착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영양부족입니다. 제공되는 식사량이나 영양은 형편없는데다가 가혹한 강제노동으로 인해 대다수의 수감자들이 허약병에 걸리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강제노동과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서 혹시라도 질병에 걸리면 삶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자가 아닌 일반백성의 경우에도 조선정부의 철저한 감시에 의해 통제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은 당 조직, 아동은 소년단, 청년은 사로청, 노동자는 직맹, 농민은 농근맹, 여성은 여맹등 당에서 통제하는 단체에 얽매어 생활하게 됩니다. 보위부와 보안부의 감시조직과 비사회주의 그루빠에 의해서도 수시로 주민들은 감시와 통제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Even by the surveillance organizations of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Security and the non-socialist groupa, the residents have to live under surveillance and control from time to time.

또한 정부에서는 인민반 조직을 통해 인민반장과 간첩들을 심어놓고 인민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직과 단체를 통한 감시와 통제이외에도 외국문화와 외부의 실상을 막기 위해서 당과 정부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라디오 청취, 텔레비 시청, 외국서적과 신문 열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집과 거리와 직장에서 수시로 검문을 하고 검색을 합니다. Listening to foreign radios, watching TV, and reading foreign books and newspapers are fundamentally prohibited, and frequent checkups and searches are conducted at home, on the street and at work. 외국에서는 아이들도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맘 놓고 사용하지도 못하는데다가 한국은 고사하고 중국하고의 통화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나라에서 조차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일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98년 사회주의 헌법 75조에는 모든 인민에게 거주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여행증을 발급하고 특수지역에 대한 여행을 제한하고 있죠. 정부의 허가 없이는 마음대로 주거지를 옮길 수도 없습니다. 주거지 제한뿐만 아니라 강제추방이라는 것도 있어서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없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없으며 온갖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시와 통제 속에서 동원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Not only that, they have no freedom of religion, no freedom to speak freely, are deprived of all freedoms, and are living in mobilization and hunger under surveillance and control.

청취자 여러분!

조선의 독재정권은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전지역별로, 전계급과 계층별로, 연령별로, 신분과 토대별로 장악해놓고 조직생활과 총화에서 오직 김씨세습독재에 대한 찬양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n order to control the people, the dictatorship of Joseon seized control by region, by class and class, by age, by status, and by foundation, and emphasizes only the praise of the Kim clan hereditary dictatorship in organizational life and general affairs. 정상적인 국가라면 잘된 법이든 잘못된 법이든 법에 근거해서 사회를 유지하기 마련입니다. In a normal country, good or bad laws are bound to maintain society based on laws. 그러나 조선정권은 세습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어길뿐만 아니라 악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사회가 끔찍한 통제사회로 바뀌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오직 한사람뿐입니다. 조선사회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한사람뿐입니다. There is only one person in Joseon society who enjoys the freest and happiest life. 바로 김씨일가입니다.

김씨세습독재만이 유일하게 자유롭고 2400만 조선인민에게는 억압과 고통만이 있습니다. 조선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이 차려지기 위해서는 김씨세습독재를 타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I will finish today's lecture.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