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나비 필레이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조선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탄하며 국제사회의 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의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직접 국제사회의 조사를 촉구한 것은 그만큼 조선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김정은 정권은 조선에는 인권문제 자체가 없으며 국가전복을 노리는 적들의 불순한 의도라며 이를 전면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김정은 정권이 우긴다 해도 유엔은 이미 8년째 결의안을 채택해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직접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만행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는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망발만 계속 줴치는 것은 오히려 독재정권의 반인민적, 반인권적 속성만 폭로할 뿐입니다.
지난 20세기 인류가 성취한 가장 위대한 성과가 있다면 바로 인권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인민들은 절대적인 통치자의 소유물로 인식되거나 지주나 자본가에 착취당하며 권리라고는 전혀 누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출할 수도 없었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며 통치자와 특권계급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는 선각자들의 노력과 인민들의 투쟁, 경제발전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누구나 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인권의식이 보편화됐습니다. 노동자들과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됐고, 인민들의 기본적인 생존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 의무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전 세계에 일반화됐습니다. 물론 개개 나라의 발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19세기가 아니라 조선시대 이씨왕조 시절보다도 못한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인민들은 독재자를 위해 총 폭탄이 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사상과 양심, 단결의 자유는 철저하게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죄 아닌 죄로 정치범수용소에는 2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전국이 창살 없는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 정권은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핏대를 세우며 우기고 있으니 이것을 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정말로 나라와 인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시작으로 인권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