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성공적인 경제성장 뒤의 그림자 China: The Shadow Behind Successful Economic Growth

중국지도부의 교체는 최근 일년이 아닌 10년중에 가장 눈에 띄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The replacement of the Chinese leadership was the most prominent event of the decade, not the recent one.

중국정부의 새로운 제5세대 공산당 지도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이상의 성적을 매깁니다. 이 같은 평가는 무엇보다도 중국지도부 이념의 지속화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Above all, this evaluation can be said to give a high score for the continuation of the ideology of the Chinese leadership.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시진핑 총서기는 기자들과의 첫 회견에서 공산당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n a first interview with reporters, the new CCP's new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said that the CCP will continue to work for China's economic development.

이는 또한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전총서기가 10년간의 집권 당시 진행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후진타오 집권 당시는 그 같은 경제발전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시진핑 총서기의 경우 약소한 대로 중국경제발전을 구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전에 중국이 만든 경제발전 모델도 이제 고갈됐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중국경제의 중심점은 국내소비의 발전입니다. 부분적으로 지난 2008년 경제위기가 보여준 것처럼 유럽과 미국내의 전반적인 소비자들이 많이 지출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수출품에 대한 가격만 조절하는 것은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국내소비자들의 수입수준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income level of domestic consumers. 그것이 바로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타 국가들에게 있어서도 안정적인 경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것이라고 정책연구분석센터 안드레이 비노그라도브 소장은 확신합니다: Andrey Vinogradov, director of the Center for Policy Research and Analysis, is convinced that this will be one way to not only develop China's economy, but also ensure a stable economy for other countries:

“전세계가 중국을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기관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The world sees China as a locomotive for economic growth. 만일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이는 곧 경제위기 동안 세계모든 국가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됩니다. If China's economy grows, it will help all countries in the world during the economic crisis.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정부 앞에는 심각한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For this reason, a serious task lies ahead of the current Chinese government. 바로 내수소비시장과 내수 및 해외시장에 맞춘 경제성장간의 균형점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It is about finding a balance between the domestic consumption market and economic growth tailored to both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중국내의 대출시스템을 촉진시키는 것이 내수소비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투자금융회사 <메트로폴> 분석부 마르크 루빈쉬테인 책임자는 언급합니다: “은행들이 소비자대출을 촉진해야 합니다. “Banks need to promote consumer lending. 어쩌면, 기업대출의 일부분도 소비자대출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Perhaps it would be a good idea to shift some of the business loans to consumer loans as well. 또한 개인대출의 차용경비를 줄이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외에 세계가 새로운 중국 지도부로부터 기다리는 또 다른 부분은 중국통화 강화에 대한 조치입니다. 반면, 여기에 있어서는 세계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마르크 루빈쉬테인은 언급합니다.

“이 과제는 경제적인 영역 외에도 정치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 중국제품이 해외에서 가격이 인상될 것이며, 이는 곧 중국제품 수요자수의 감소로 연결될 것이며, 나아가 중국경제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수출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화 전쟁>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 can't help thinking about <currency wars>. 물론 중국이 미국 앞에서 일부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것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수출 감소가 어떤 부분에 타격을 입힐 것인가에 대해 모스크바국립대학 아시아아프리카국가연구소 알렉산드르 가부예브 연구원은 언급합니다:

“그 분야는 바로 바로 중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는 남동지역에 다량으로 집중분포 돼 있는 생산분야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그 지역은 분명히 사회불안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불안이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중국정부는 스스로를 복잡한 함정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건이 전개될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충분히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상품이 유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 또한 중국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중국의 위치는 세계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입장이라고 드미트리 트라타스 경제학자는 주장합니다:

“중국은 미국 및 유럽경제가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과 유럽국가들이 최근 몇 년간 매우 강하게 자금력을 이용해 금융시장을 포화상태로 만든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는 곧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렴한 수출가격으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향후 중국의 GDP 수치는 7-7.5%까지 상승했다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 언급합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중국의 통계는 투명하지 않은 만큼 겉으로 보여지는 수치는 중국당국이 보여주는 수치일 뿐이라 언급합니다. 2013년 3월 중국에서는 정부지도자 정권교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중국 주석의 자리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봄 정기총회에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 발표될 경제계획의 새 모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